"환경부 '새만금조사 보고서' 청와대 은폐" |
새만금국민회의, 책임자 처벌과 새만금 대안 모색 촉구 |
이 보고서는 그간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 의견만을 냈던 환경부가 새만금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수립하고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사실상 종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논란'의 소지를 핑계로 사실상 환경부의 조사보고서를 은폐하고, 조사를 중단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14일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의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보고서'를 입수,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새만금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성직자들이 새만금 삼보일배를 진행한 시기인 2003년 6월부터 환경부가 조사를 한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2004년 6월 결과 보고서를 작성 이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으나 '생태계 파괴 예측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묵살하고 환경부의 추가 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환경파괴는 무시한 채 간척에만 목을 매고 있는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들기 위해 환경부의 의견을 묵살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단체는 "환경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사실상 종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논란'의 소지를 핑계 사실살 환경부의 조사보고서를 묵살 은폐하고 조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정부내의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됨으로서 올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환경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정부부처 의견을 끊임없이 묵살해왔고 그 구체적인 증거가 이번 보고서 은폐를 통해 또다시 확인되었다"며 "이제 그 증거가 온국민 앞에 드러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환경을 고민하는 정부라면 새만금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정부 내에서 진행된 새만금 조사연구 정보를 전면 공개 ▲환경부 조사 보고서를 묵살한 총리실 관련 책임자 문책 ▲새만금 2.7km 구간 해수유통과 대안 모색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농촌공사는 3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새만금 방조제 33㎞ 가운데 마지막 남은 2.7㎞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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