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합! 비정규직법안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

오늘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했다. 1년이 넘도록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여야의 야합 속에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파견제법은 한나라당의 안으로 기간제법은 열린우리당의 안으로 환경노동위를 통과 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800만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설움과 아픔을 겪어야 정치권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화답할 것인가!

등록금이 천만원이 되는 시대가 오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되고, 혹은 비정규직으로 1년, 1년을 버텨나가고 있는 이 시대.. 그 누구도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 양심들은 여야가 한통속이 되어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고 결국은 자본의 요구대로 민중을 신자유주의의 희생양으로 만든 이 사태에 크나큰 절망을 느낀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수 없기에 우리는 비정규직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 하겠다고 단언하는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회 양극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또한 노동자들의 총단결 파업 투쟁에 등돌린다면 정권은 민중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전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생존권을 앗아가는 비정규직 법안을 폐기 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자본과 결탁해 노동자들을 신자유주의 희생양으로 만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다.

민중을 버린 정치권은 각오하라!

비정규직 양산하는 파견법, 기간제법 폐기 하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2006년 2월 28일

인권의 정치 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