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8차 협상이 마무리 됐다. 양측 수석대표가 공히 8차 협상을 ‘마지막 협상’으로, 미타결 과제를 고위급 협상으로 넘기면서 3월 내 ‘종결’에 못을 박았다. 8차 협상이 끝난 12일 이례적으로 김종훈 수석대표의 브리핑 장소를 찾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환한 미소와 악수를 건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몇몇 분과에서는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양측 수석대표는 오는 19일부터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더 길어질 수 있는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수를 따지는 협상은 더 이상 없겠지만, 여론전을 위한 쟁점과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될 쟁점들이 남은 셈이다.

웬디 커틀러 “3월말까지 협상 완료...자신감을 불어 넣어줬다”

현재 17개 분과 2개 작업반 중 정부조달, 경쟁, 통관 분과 협상이 완료됐다. 무역장벽(TBT), 환경, 전자상거래 분과는 1-2가지 확인사항을 제외하고 사실상 타결 상황이다. 상품, 서비스, 통신 분과는 협정문 내용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도출하였고, 향후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이 남았다.

SPS, 의약품, 투자, 금융, 지재권, 원산지, 노동 분과에서도 협상 막바지다. 쟁점으로 부각됐던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간의 이견의 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고위급 협의 채널로 넘어간 내용들이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12일 오후 8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협상을 통해) 3월 말까지 협상을 완료할 수 있다는 목표, 8차 협상에서 이뤄낸 성과들을 바탕으로 협상을 (기한 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상을 평가했다.

특히 19일부터 양측 수석대표가 워싱턴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커틀러 대표는 “우리(수석대표)의 노력 덕분에 요번 협상에서 이슈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가는 다음 주에 얘기 진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석대표 협의에 따라 고위급 회담 일정이 구체화 될 것이라 설명했다.

김종훈, "가야할 길이 남은 상황"

비자쿼터 문제는 미국 이민법과 관련된 문제여서 미 의회와 별도 교섭이 필요한 상태에서 한미FTA에서 직접 협상 의제로 하지 안되, 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송의 경우 미 협상단이 PP(프로그램공급자)에 대한 지분제한과 국산방송의 비율 쿼터, CNN 더빙에 대한 요청과 한국측의 유연성을 요구했으나 한국 협상단도 ‘민감한 문제’ 여서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의약품 분과의 경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 방향에 있어서 투명성, 절차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가야할 길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약가 협상이 진행이 됐으나 거기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정당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어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와 절차가 있어야 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개성공단 등 이런 핵심쟁점들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여전히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시한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았다. 타결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남은 쟁점 추가 협의로 하고 농업 섬유 처럼 별도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는 분야도 협의를 가속화 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간의 회의는 19일부터 3~4일 간 워싱턴에서 자동차 유보, 방송통신 유보 절충안 마련하고, 수석대표 회의에서 더 남는 쟁점들은 고위급 협의에서 협상하 되, 날짜는 수석대표 협의 후 추후 협의키로 했다.

한편 미측 농업분과 협상단은 한국에 남아 19일 크라우더(Crowder) USTR(미 무역대표부) 농업대사의 방한에 따른 고위급 협의를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