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불합리한 핵폐기장 부지선정 완전 저지를 위한

반핵현장활동 제안서

수신 : 이 땅에서 핵발전이 끝나기를 원하는 청년학생들

발신 : 청년환경센터

제안일 : 2005. 8. 30

2003년 부안에서의 핵폐기장 부지선정이 발표되고, 1년이 넘는 싸움을 가져가는 동안 우리는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핵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핵폐기장을 지으려하면서 보여지는 정부의 폭력성, 돈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둔한 관료들의 행태를 말입니다. 핵폐기장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정부정책은 결국 대부분의 지역민들과 수많은 단체, 학생들의 직접적인 저항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부안에서의 저항, 그것은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에서 막연한 핵에 대한 공포가 구체적인 위험성으로 다가가고, 정부 정책의 폭력적 집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역시 정부는 20년이 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또다시 핵폐기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을 위해 6월에 발표된 계획을 가지고 11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며 채 6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미 굴업도와 부안의 싸움으로 핵폐기장 건설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지만, 정말 지금의 정부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일게 합니다. 무조건 강행하고 보자는 식의 방법이 어떠한 결과를 부를 지 뻔히 알면서도 부안보다는 약한 지역을 골라 지으려는 행태를 보이는 정부에게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저항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5년 굴업도에서 시작되어 작년까지 이어진 핵폐기장 반대운동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투쟁이 있었고, 그와 함께 연대하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각각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저항에 더불어 함께 연대하여 핵폐기장의 문제점을 말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세련된 방침으로 인해 이미 4개 지역이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군산, 영덕, 경주, 포항 등이 그 곳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핵폐기장 선정 과정에서 여러 지역을 동시에 도마에 올린 적은 없었기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연대하는 힘이 절실할 때입니다.

또한 주민투표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기로 정부정책이 나오면서 올해 11월 안에는 어떤 형식이든 핵폐기장 문제는 일단락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집중되어 싸우는 힘이 절실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에 언제나 희망을 만드는 활동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희망의 실을 짜올릴 때입니다. 그 희망의 실이 될 수 있는 ‘반핵현장활동’에 함께하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핵폐기장 관련 상황>

1) 부지선정 관련 일정

* 6월 19일 _ 주민투표 방식을 통한 핵폐기장 부지 선정 계획 발표

* 8월 31일 _ 각 지자체의 유치 신청 마감 (지자체 의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음)

* 9월 15일 _ 산자부 장관, 각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실시 요구

* 10월 29일 _ 동시 주민투표 실시(예정)

* 11월 말 _ 핵폐기장 부지 최종 결정

2) 각 지역별 상황 : 처음 약 7개 지역의회에 유치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으나, 8월 30일 현재 4개 지역(군산, 영덕, 포항, 경주)이 유치 신청을 한 상황임.

-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 시의회 통과, 30일 유치 신청 완료

- 삼척시 : 8.29 반대집회 / 30일 반대집회 / 8월 30일 시의회 동의안 부결(찬성4, 반대7,기권1)

- 울진 : 8.25경 동의안 상정예정 / 8월 29일 군의회 동의안 부결(찬성5, 반대5)

- 영덕군 (죽산면 상원리) : 8.24 반대집회 / 8월 29일 유치 신청 완료

-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 : 8.23 동의안 통과 / 8월 30일 유치 신청 완료

-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 8.12 동의안 통과 / 8월 16일 유치 신청 완료

- 부안 : 몇 차례에 걸친 군의회 개회 무산으로 동의안 상정되지 않음. 찬성측 의원들 독자적으로 의회개최 및 동의안 가결했으나 의장 없는 상태의 가결이라는 이유로 산자부에서 신청안 반려됨.

<반핵현장활동 개요>

1) 반핵현장활동 기간 : 9월- 10월 중

2) 활동 방식 : 서울 시내 선전전 / 지역 연대 선언운동 / 지역방문 활동 / 교양대회 등

3) 활동예시 :

○ 9월 15일 : 한가위 귀향버스 출발 선전전 - 유치 신청이 된 지역으로 출발하는 귀향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하여 선전전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각 대학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으므로 몇 개 대학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 9월 22일 : 교양대회 - 핵폐기장 자체의 문제점과 더불어 현재 주민투표와 관련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현장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9월 말 : 지역주민들 공동상경집회 - 이 즈음에는 각 지역 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에서 공동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상경한 지역주민들에게 힘도 북돋워주고 정부에 항의도 하게 되는 자리에 함께 합시다.

○ 9월 30일-10월 3일 : 지역방문 현장활동 - 마침 운 좋게도 연휴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여 월요일에 서울로 올라오는 활동을 계획합시다. 현재 유치 신청을 한 네 곳을 모두 방문하여 현장활동을 하면 가장 좋겠으나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 1안) 영덕으로 가서 군을 모두 휩쓸고 다닐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는 것 + 풍력단지 견학

- 2안) 경주-포항-영덕을 잇는 동해안 순회 활동

- 3안) 군산 비응도 및 시내 선전활동

○ 10월 중 : 대학 내 선전전 및 대학별 활동

가을 대동제가 있는 대학은 대동제를 활용하여, 그렇지 않은 대학은 독자적인 대학 내 활동을 통해 지역 연계 선언운동 등을 전개하면 어떨까요? 각 지역 대책위에서의 계획이 나오는 대로 함께 계획을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 10월 29일 : 주민투표에 대응 활동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주민투표 날짜는 10월 29일입니다. 아직 반핵국민행동 차원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이 뚜렷이 정해지지 않고 있지만, 해당일 공동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4) 기획단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 9월 7일 화요일 오후 7시 / 청년환경센터

5) 문의 : 청년환경센터 (02-741-4978, ecenter@eco-center.org)

<별첨>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 강행에 따른 문제점

2005.8. 반핵국민행동

1.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 의지 박약

○ 부안 핵폐기장 건설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된 2004년 9월, 열린우리당 중재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 이는 부안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핵폐기장 문제 해결의 주요한 원칙인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였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반대로 ‘사회적 협의기구’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바 없음.

○ 오히려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53차 원자력위원회를 열어 ‘중저준위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올해 3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을 통과시켜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20여년 동안 반복되어온 핵폐기장 문제를 ‘대국민 홍보’나 ‘지역지원의 부족’ 정도로만 안일하게 파악하고 있음에 따라 나온 것으로 향후 핵폐기장 문제에 있어서도 또 같은 문제를 낳을 소지를 안고 있다.

○ 핵폐기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20년 동안 반복되어온 ‘강행과 철회’의 악순환을 떨쳐버리고 핵 발전 위주의 발전정책을 취하고 있는 한국의 전력정책에서부터 다시 문제를 되짚어보는 혜안이 필요할 것이다.

2. 졸속적인 핵폐기장 추진 1 - 더욱 짧아진 결정 기간

○ 부안 핵폐기장 주민투표를 앞둔 2004년 2월 발표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정부는 유치공고시점(2월)에서 후보부지선정완료일(12월31일)까지 약 11개월이 소요되는 일련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 당시 발표된 이 계획은 300~400년, 길게는 1만년 이상 지속되는 핵폐기물의 독성과 사회적 파장을 감안할 때 너무나 급조된 계획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그리고 어느 지역도 예비신청하지 않은 채 결국 사실상 백지화 되고 말았다.

○ 그런데 이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 추진 일정은 6월 일정공고와 11월말까지 후보부지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보부지 선정 중간에 ‘주민투표’라는 똑같은 일정이 포함되는 것을 감안 할 때 일정공고에서 주민투표, 후보지 선정까지를 불과 6개월만에 마치려는 것이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2004.2)”에 따른 일정

- 유치공고 : ‘04.2 - 유치청원 : ‘04.5.31 - 예비신청 : ‘04.9.15

- 주민투표 및 본 신청 : ‘04.11.30 - 후보부지 선정 : ‘04.12.31 (공고시점으로부터 약 11개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공고(2005.6)”에 따른 일정

- 유치 공고 : ‘05. 6. 16. - 유치신청마감 : ’05. 8. 31. - 주민투표 요구 시한 : ‘05. 9.15.

- 주민투표 발의 : ‘05. 10. 22까지 - 주민투표 최종 시한 : ’05. 11. 22(공고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 이렇게 무리한 일정을 감행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자자손손 문제가 될 핵폐기장 문제를 내년 지자체 선거 등 정치일정에 맞물려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 특히 각종 선거를 제외하고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번도 주민투표를 해 본 경험이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 단기간의 목표일만을 정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일정은 과거 2004년 공고안이 그러했듯이 또 다시 ‘백지화’ 될 것이 분명하다.

3. 졸속적인 핵폐기장 추진 2 - 부지선정위원회의 지위에 대한 논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부지선정위원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부지선정일정을 산업자원부 장관과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점에서 잘 들어나고 있다.

○ 그러나 부지선정위원회의 역할은 법률에 의해 규정받지 않고 있으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규정받고 있다.(이 시행령은 부지선정일정 발표가 된 6월 16일자로 입법예고 되었다. 즉 부지선정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 후 그 근거 법령을 만든 것이다.

○ 또한 부지선정위원회는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문적 성격이 아닌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관으로 수십차례의 회의, 국내외 현장방문, 해외 전문가 초청행사 등을 통해 부지선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는 부지선정위원회가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시행령에 의해 법적권한을 벗어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졸속적인 핵폐기장 추진 3 - 인근 지역과의 갈등 우려

○ 지난 13일 울산북구의회는 경주시와 시의회를 방문, ‘방폐장유치철회촉구 결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울산북구와 붙어 있는 경주시에서 울산북구와 기본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 핵폐기물은 그 특성상 한 지역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방사성물질 누출사고는 대기와 토양, 해수 등을 통해 인근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 특히 핵폐기장이 들어서게 될 경우, 전국의 핵발전소와 핵관련 연구소,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장으로부터 핵폐기물이 몰려들게 된다. 이 경우 핵폐기장이 위치해 있는 지자체와 인접한 모든 지자체는 핵폐기장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 그럼에도 현행 제도처럼 해당지역만의 문제로 핵폐기장 문제를 국한시키고 그 지역 주민들의 찬성 비율만으로 건설 문제를 일단락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핵폐기장 건설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5. 이미 금권-관권 선거화되고 있는 주민투표

○ 산업자원부와 전북도 공무원들의 핵폐기장 홍보 핸드폰 컬러링,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원자력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군산시청 공무원 모임’ 발족, 경주시 공무원들의 핵폐기장 관련 교육 등 중앙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군구 지자체가 모두 동원되고 핵폐기장의 안전성과 유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 이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측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일상적인 홍보 행위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주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 또한 부채, 수건, 식권 등 각종 금품이 지역에서 나돌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사전부지조사를 명목으로 현금까지 오고가고 있어 선거법 등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투표와 주민투표의 형평성 및 주민투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주민투표가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 모든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 만약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무원들이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모임이나, 홍보활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아라, 이는 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다스려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핵폐기장 관련 주민투표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책 홍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장려되고 있다.

○ 이렇게 진행될 관권 주민투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가 관철되는 양상으로 핵폐기장 문제를 끌고 갈 것이다.

6. 지역공동체 파괴, 민-민 갈등 우려

○ 과거 20년동안 문제가 되었던 핵폐기장 지역의 공통점으로 지역공동체 파괴와 민-민갈등을 들 수 있다.

○ 핵폐기장 유치와 반대로 나누어져 진행되는 각종 홍보활동과 교육, 그리고 집회 등은 전국적 문제인 핵폐기장 건설 문제를 해당지역의 문제로 전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핵폐기물들은 모두 우리나라 전체에서 사용하기 위해 지은 핵발전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또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건설을 강행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 착오에 의해 나온 결과가 아닌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멍에는 핵폐기장 논란이 벌어지는 지역주민들에게만 전가된다. 왜 그들이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문제를 대신해서 고민하고 싸워야 하는가?

○ 현재 진행중인 핵폐기장 건설 계획은 이러한 20년 동안의 반복을 공식화시키고 합법화 시키는 양상이 될 것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와 반대로 갈라져 진행되는 것을 오히려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정책의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하기 바란다.

7. 중-저준위 핵폐기물임에도 여론을 호도하는 광고를 통해 저준위 폐기물만을 강조

○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을 제외한 핵폐기물을 말한다.

○ 이는 작업복, 장갑, 형광등, 필터 등 낮은 방사능 준위를 갖고 있는 물질에서부터 원자로의 부품, 방사성 동위원소, 폐원자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질을 포함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각종 홍보자료와 CF를 통해 마치 핵폐기물이 장갑이나 작업복 정도에만 국한된 낮은 준위의 폐기물임을 강조해왔다.

○ 물론 이렇게 낮은 준위의 핵폐기물도 300~400년동안 격리되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 안정성만을 갖고 지역여론을 호도하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제대로 된 알 권리를 차단하고 정부시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 제대로 된 홍보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좀 더 가까이 가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