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책임자를 해임하고 폭력가담자를 강력 처벌하라!!

행정깡패 조직 국추협과 이의 교사인 군산시 국추단의 지난 3일 벌어진 소위 사단 법인 국추협 소속 편영수외 다수에 의해 산북 소룡대책위 간부들에게 가해진 야간 집단 테러를 접하며 우리 반핵대책위는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나 이런 테러가 국추단이라는 공무원 조직에 의해 유발됐음을 접할 때 더욱 그러하다.

야간 집단 테러만도 경악스러운데 이 테러행위가 공무원의 전화를 받고 동원된 폭력행위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임에 과연 지금이 21세기 oecd,11위인 대한 민국의 참모습인가 반문하며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은 아직도 이승만 독재시대에 머물러 있음에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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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사단 법인 국추협 소속으로 활동해온 편영수 등에 의한 폭력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전거 평화 순례단 폭행, 핵페기장 반대 1인 시위자폭행 등 그 동안 전개된 새만금 및 핵페기장과 관련한 이견마다 이들에 의한 폭력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소위 국책사업 홍보라는 미명하에 보호되어 왔던 것이다.

이번 사건만도 그렇다.

당시 상황은 찬성측과 반대측이 서로의 홍보를 하며 아무런 물리력의 마찰이 발생될 상황이 아님에도 당시 5인의 팀장격인 군산시공무원의 연락에 국추협회원이라는 자들이 동원되어 집단 폭력이 이루어졌고 조병찬의 지시에 일사 불란하게 후퇴하며 폭행을 교사한 공무원이 오히려 폭행사건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자처하는 등으로 폭력행위자들을 비호하는 가증스러운 작태를 보였다. 이는 소위 국추협이라는 조직이 국추단이라는 공무원조직의 행동대원이며 이들을 관이 보호하고 키워주며 폭력행위들이 증폭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반대대책위는 공무원의 찬성활동이 주민투표법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및 대민 서비스라는 공무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중지 할 것을 요구 해왔다. 그것은 다름아닌 한수원의 사익을 위하여 국가의 공적 기구가 홍보활동을 하는것과 진배없는바 이의 중단과 더블어 어려운 서민경제의 파탄에 따른 서민의 고충을 풀기위해 온힘을 쏟는 공무원의 본분으로 돌아가라는 애정어린 충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대책위의 충고를 외면하고 대야면 성산면등 농촌지역 의 홍보를 강행하다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딫혀 철수하곤 했었으며 이번 사건 역시 반핵 대책위가 반대홍보를 위해 사전 집회신고를 낸 장소임에도 찬성활동을 벌이다 사건을 유발시킨 것이다.

누구보다 실정법을 준수해야될 공무원조직이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핵페기장 찬성에 올인하는 양태를 볼때 이미 군산시는 이성적인 대화가 아닌 엄중한 법적 잣대와 더불어 27만 군산 시민의 심판만이 사태해결의 시작임을 통감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바로 이런 관과 폭력행위자들의 결합에 의한 조직적 폭력으로 규탄하며 이들의 철저한 처벌을 관계기관에 요구한다.

아울러 이후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이 27만 군산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기필코 핵페기장을 저지할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폭력행위 조장한 국추협을 해체하고 폭행 가담자를 철저히 처벌하라.

1, 폭력행위 조장하고 방관한 군산시 국책사업추진단을 해체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군산시는 더 이상의 불법적 유치찬성 활동을 중단하라

2005년 9월 7일

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