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의 탄압을 위해 사용되던 '출입금지,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용자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단체교섭거부 책임이 모두 회사에 있다'며 KM&I 사측이 낸 '출입금지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그 동안 원청회사 측은 하청업체와 계약을 통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노조를 만들면 곧바로 계약해지 하고, 이에 항의하면 출입금지가처분, 업무방해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간접고용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주요 방식이었다. 이 방식대로 군산 KM&I도 군산지원에 출입금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하청노조 단체교섭 거부는 원청회사 책임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일 군산지원이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에 보낸 결정문에서 'KM&I는 4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간 제조업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인정한 첫 판결이다"고 밝혔다. 또한 "도급계약 등 형식적 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용종속관계 여부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이후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의 벌률 관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군산지원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금속 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기업체의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원기업체의 지휘,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며 "원기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기업체 역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전북본부는 "하청업체가 하청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청회사인 KM&I가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명확히 판결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법원은 "금속노조의 수회에 걸칠 교섭요청에 대해 신청인(KM&I)가 일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함으로써 공장에 출입하려는 교섭위원들 및 일부 조합원들과 신청인측 직원들 사이에 일부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인은 신청인측(회사측)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전북본부는 "일부 폭력사태가 있더라도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회사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군산 KM&I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당장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집단해고 철회 ▲불법파견 정규직화 ▲금속노조 중앙교섭 합의사항 이행 ▲북파공작원 투입 책임자 처벌 등 노동조합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전북지부는 27일 오후 4시간 파업을 전개하고 버스 7대로 상경해 인천조합원들과 함께 인천공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는다. 또한 28일 인천 8시간, 전북 4시간 파업과 함께 KM&I 인천지회 조합원들이 내려와 공장진입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