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저지 투쟁- 무엇을 해야는가 |
| <한일노동자 정기 방문단 일본 방문기-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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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관련 토론회는 9월 22일 방문 3일차에 진행되었다. 오사카 유니온 넷, 오사카 연대넷 주최로 “토론 집회”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토론 집회에서는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비정규직 운동을 중심으로 약 20여명이 모여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한국 측 에서 한 명이 발제하면, 일본 측에서 한 명이 발제하고, 전 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열기는 대단했다. 토 론회 주최 단체인 오사카 유니온 넷이나 오사카 연대넷은 우리로 보면 지역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일본 노동운동가의 열정은 대단했다. 일단은 한미FTA저지 투쟁에 대해 일본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노동 자들의 주문은 동북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 제와 그리고 중국 노동자들의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또한 한일FTA 등 사실상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나게 하는 독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빈국에 대한 불평등한 협정으로 인해 다 국적 기업들의 독점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만의 착취·억압·탄압에 대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나라간 투자협정인 FTA 협정에 따른 상대국들의 착취·억압·탄압에 대해 발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공감하는 부분이다. 일본의 자본가들이 사실상 동아시 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참으로 막강하다. 그러나 일본 노동자 들이 이런 막강한 다국적 기업들과 투쟁하지 않는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막을 수 없다는 얘기가 중심을 이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중국 노동자들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중국은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 천국이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중국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 수가 급 증하면서 중국 노동자들의 삶을 가히 짐작케하는 대목이라는 지적 을 했다. FTA 협정에 따른 상대국들의 착취·억압·탄압에 대해 발언해야 한국의 한미FTA저지 투쟁이나 한일FTA 등 민족주의 관점에서 바라 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쇄는 요원한 일이라는 지적을 했다. 이런 지적에서 중국 노동자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동남아시아 노동 자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상당부분 한국 상황이 분단국가라는 특이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신자 유주의 세계화 투쟁에서 민족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쟁되는 경향 에 대한 지적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결국 다국적 기업(초국적 기업)이라고 불러지고 있는 세계 자본 흐름에 대항하기 위한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이 요청되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다. 한미FTA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투자 협정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미국 정부를 조정하는 것은 바로 다국적 기업임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맺고 있는 한·칠레, 한·아세안 FTA로 인 한 상대국 노동자·농민에 대한 삶이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운동 사회에서조차도 이런 나라간 투자 협정의 폭력 성과 한국 기업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즉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에 나가서 행하는 각종 인권 유린과 노동자 탄압 및 착취 현상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대응 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토론회였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필자가 볼 때는 세계 경제 규모 11위인 한국의 노동자들이 과연 무엇 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은 우리 스스로를 반성 케 하는 대목이다. 한국 노동자 상황이 아직도 폭력적인 노동자 탄압 이 있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이런 이유로 중국의 노동자나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사실상 국제 연대 를 가로막는 행위라는 지적에 많은 부분 공감했다. 결국 민족주의로 인해 국제 연대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모든 노동자들이 불 행해 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의 주문은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이주 노동자 국적이 바로 중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 국 내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횡포가 중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실업자가 급증하고, 노동조합 설립마저도 버거운 상태에서 투쟁하는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이나 일본 노동자들이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맞서 투쟁하는 중국 노동자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할 시기라고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이다. 국 제 연대는 한국과 일본 노동자들이 우연한 사건에 의해-아세아 스와니 투쟁이 한일 노동자 교류의 시초가 되는 데 이를 일컫는 얘기다-10년 넘게 연대하고 있다는 것과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벌어진 일본 기업 들의 횡포에 맞서 일본에서 투쟁했던 경험이라면 얼마든지 중국 노동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신자유주의의 폭력성, 야만성에 대항하는 전선을 만들어야 우리는 토론 집회에서 한미FTA저지 투쟁이 자칫 민족주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도록 하는 것과 한국 노동자들의 국제 연 대를 실현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저마다 한미FTA 저지 투쟁에 대한 상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한국 정 부의 준비되지 않은 한미FTA저지라는 말은 일단 맞지 않는 듯싶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하다 그만 둔 어떤 분이 열심히 한미FTA저지 강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물론 그 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필자 알기로는 그 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또 다른 첨병 인 FTA자체에는 찬성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 즉 한일FTA 추진 계획을 설계했던 분인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 분이 한미FTA에 반대한다고 해도 나머지 FTA에는 찬성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분이 청와대 출신 인데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독특한 상황에 맞춰져 있다. 이 분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은 인기 영합 적인 강사 모시기는 일단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때라 생각한다. 우리 운 동이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상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 해 반대하는 투쟁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FTA에 반대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저지 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폭력성, 야만성에 대항 하는 전선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만국의 노동자들의 불 평등과 착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연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더불어 동북아,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야만성을 폭로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도 한국 노동자 들의 몫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 집회는 결국 현재 하는 일 중에 또 다른 과제가 주어졌다는 생 각이 있었고, 이를 실천하는 데는 먼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 자들에 대한 차별행위부터 근절해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렵지만, 힘들 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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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3 10:08:16 이창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