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상호면허인정은 DDA(도하아젠다)에서 채택된 MODE중 MODE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력개방을 의미하고 가장 높은 수위의 개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시장개방이 담겨 있는 MODE 1, 2, 3을 전제하고 또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MRA에 대한 것은 한국측에서 협상 초기부터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8월 경부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MRA가 전면적 의제로 등장한 것은 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어서 확신은 없네요..;) MRA는 한국측의 적극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빅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구요. 1월 6차 협상이 매우 중요한 정세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MRA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이리저리 뒤져보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이미 한국-싱가포르 FTA 협상에도 MRA협정이 있는데요. 한미FTA처럼 광범위한 MRA가 아니어서 비교하기가 어렵고, 외국 자료들을 뒤지자니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항상 좌절. -_- 곧 조사한 자료를 바탕을 자료집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료집 나오면 공유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