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를 이유로 작년 9월 해고당한 후 복직투쟁을 해온 강남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 파견 노동자 7명이 지난 1일 복직했다. 이들의 대표를 맞았던 이영미 씨는 사실상 3개월의 징계를 받아 8월 1일 복직한다. 이들의 투쟁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의 해고로 악용되고 있음을 알리며 ‘병원업계의 이랜드 사태’로 불려왔다.
무기 계약직으로 복직, 대표는 징계성 문책으로 8월 복직
합의안
1)조합원 7명은 5월 1일자로 무기 계약직으로 복직한다.
2)조합원 대표는 투쟁의 책임을 지고 1개월 사회봉사, 2개월 자숙기간을 거쳐 3개월 후인 8월 1일 복직한다.
3)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가압류는 취하하지만 가압류 금액 6,000만원 중 일부인 3,000만원은 1년 후부터 2년에 걸쳐 상환한다.
해고된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들은 작년까지 투쟁을 해오다 올해 1월 보건의료노조와 강남성모병원이 4월 15일까지 평화기간을 가지기로 합의해 투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노사는 평화기간 합의와 함께 구두로 8명 복직(무기 계약직), 노사 고소고발 취하 등을 합의했다. 평화기간 동안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들은 연대활동을 해오며 투쟁을 이어왔다.
홍희자 씨는 “현장에 돌아가니 차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주변에서 고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고용 무기 계약직으로 복직했다. 이들 대부분은 직고용 계약직으로 입사해 2006년경에 파견업체 소속으로 전환됐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의 복직과 관련한 직군배치가 끝나면 계약만료가 예정된 다른 파견직 비정규직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돼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혜림 불안전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는 “처음부터 투쟁을 해왔던 8명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모두 복직하는 것으로 투쟁이 마무리됐다. 열 번 찍으니 결국 넘어간다는 것을 현장에 보여주었다.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에 돌아가는 것은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당사자 제외된 합의, 내부갈등 등은 남아
해고된 파견노동자들은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합의안이지만 합의를 파기하고 투쟁할 힘이 부족해 합의안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빠진 채 비공식적으로 합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1일 복직된 박정아 씨는 “대표가 문밖에 있어 사태가 해결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빨리 무기 계약직 직군이 해결돼서 불안해하는 다른 파견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12일 서울 충정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평가토론회가 진행됐다. 연대단체 참석자들은 해고 파견직 노동자의 복직을 축하하면서도 보건의료노조가 투쟁을 이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강남성모병원지부가 농성을 하던 파견직 노동자들의 물품을 뺄 것을 요구하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연대단체 참석자는 “병원 측이 농성 물품 치우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이 문제를 회피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동등한 투쟁주체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합의와 관련해 “카톨릭중앙의료원의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표명은 카톨릭 이념을 구현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모범이 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가 투쟁의 성과를 강남성모병원의 선처로 해석했다는 지적이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은 “투쟁을 시작할 때 내부적으로 왜 성모병원이냐고 했다. 정규직의 조직력이 취약하고 감정이 틀어지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 카톨릭재단의 특징 때문이었다. 고용에 대한 성과를 내야한다는 생각해 비공식 면담을 진행해왔다. 최종합의가 1월 구두합의와 다른 결과로 뒤틀린 게 사실이다. 노조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복직한 파견직 노동자들은 투쟁이 8명의 복직으로 제한된 것에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이영미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 대표는 “우리의 힘이 부족했다고는 하나 성모병원 비정규직들과 함께 폭넓게 투쟁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투쟁이 길어지고 소강국면에 들어가면서 투쟁당사자 문제로 시야가 좁아져버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