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광대학교에서 추진되는 스마트카드 학생증에 대해 우려되는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스마트카드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같이 고민나누고 싶습니다. 

 학교가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잎으로 관계기관들(교육부, 정보통신부, 국가인권위,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진정·고발을 진행하고, 스마트카드 학생증 발급 중단을 위한 가처분신청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이 발언할 분을 찾습니다 ^^
더 궁금한 내용이나,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8.417.3371, 010.8020.1590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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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드 학생증의 추진절차를 밝혀주십시오.
원광대학교 홈페이지 상 첫 공지는 2008년 3월 3일입니다. 그 이전에 스마트카드 학생증 발급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었는지, 결정 이후 현재까지 스마트카드 학생증 발급의 추진 과정에 대해 공개해주십시오. 스마트카드를 발급받는 주체는 학교당국이 아닌 학생들인 만큼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오갔어야 합니다. 원광대학교는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추진하며 이런 노력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같이 제시해주십시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스마트카드의 발급이 하나은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학생 개인정보가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스마트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하나은행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학생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활용’은 자발적 동의가 아닌 실질적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3의 기관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카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학생을 위해 기존의 학생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또한 현재 원광대학교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은행의 계좌개설이 필요하고, 하나은행의 체크카드 기능이 스마트카드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카드에서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기능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 학생증의 발급․관리 책임자를 명시해 주십시오.
원광대학교 스마트카드 학생증의 발급 절차가 학교 외부의 기업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증은 엄연히 학교 안에서 그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고, 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는 학교가 관리 및 보증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위임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른 장소에서 혹은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광대학교의 스마트카드 학생증 추진 방식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특정기업에게 이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3조는 “①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드 학생증의 발급 및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주시고, 학교가 학생 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스마트카드의 정보관리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학생증을 스마트카드로 변경했을 때, 스마트카드를 통해 집적되는 정보의 양은 현재 학생증 수준보다 월등히 증가합니다. 스마트카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저장 및 보안 계획, 관리책임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안되지 않은 채 스마트카드 발급을 추진할 경우, 스마트카드 발급이후 보안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보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처리에 요구되는 자원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학교는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철저하고 엄격하게 계획을 마련,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마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주십시오.

- 스마트카드에 수집되는 정보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스마트카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도 논의와 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출결 및 건물의 출입정보는 특정개인의 위치 및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 정보를 이용·저장하기 위해서는 정보 당사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는 수집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 스마트카드가 포함하는 정보와 스마트카드를 이용할 때 수집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항목에 대해 정보 소유 당사자와의 합의 과정과 합의 내용을 제시해 주십시오.

- 위에서 질의․요청한 내용들에 대해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스마트카드 학생증 변경 절차를 중단하고 먼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합니다.

붙임 - 1. 강원대학교 스마트카드 학생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 강원대학교 스마트카드 학생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보도자료
3. 고려대학교 스마트카드 학생증 발급 중지 가처분신청 소장
4.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카드 학생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5.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카드 학생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보도자료
6. 인터넷 언론 참소리에 기고된 원광대학교 학생의 입장글
7. NEIS에 대한 국가인원위원회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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