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는 3월 21일 총학생회를 통해 스마트카드에서 금융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스마트카드 학생증 사업의 추진 방식을 대폭 수정하는 것을 이렇게 갑자기 공지하는 것은 학교당국이 스마트카드 학생증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체크카드 기능을 뺀 아이디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지는 여러 정황상 학생들의 문제제기와 맞물려 있다. 우리들이 질의한 내용 중 금융거래 강제에 관한 사항은 하나은행이 고려대학교와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추진하면서 이미 문제가 되어 시정되었던 내용으로, 이를 고려대학교 측에 확인한 뒤 제기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고려대에서 있었던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학교가 수정된 스마트카드 학생증 신청 방식을 이토록 짧은 시간에 마련한 것은, 법률적인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학교는 스마트카드 추진 방식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학생들의 저항이 없다면 모르는 척 추진하려 했다.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학교가 오히려 앞장서서 외부기업의 돈벌이를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은 현재 스마트카드 학생증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 경과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과 맞물려 있다.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학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방식이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학교는 학생 대표와 협의 했으므로 학생들 동의를 얻은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그런 논리라면 총학생회장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서명하고 전체 학생들의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만들어도 되지 않겠는가?

또한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이지, 학교의 대변인이 아니다.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공지하는 것도 그 사업에 포함된 행정업무의 하나이다. 총학생회가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총학생회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영역을 명확히 파악하라.

학교는 무조건 스마트카드를 신청 하도록 강요했었고, 이제 와서는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따로 ID카드를 신청하라 하고 있다. 학교가 정말 각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강제적으로 수집한 스마트카드 신청서를 일단 모두 폐기하고, 스마트카드 자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기까지 사업 진행을 중단하라. 여전히 스마트카드와 관련한 제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학교는 스마트카드 사업의 추진 경과, 하나은행과의 계약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하라. 스마트카드 사용 당사자가 될 학생들은 이 내용들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학생 및 교수, 직원 등 스마트카드가 도입되었을 때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와 하나은행이 현재 스마트카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 하더라도, 기본권은 법률로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스마트카드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다.

- 지금까지 강제로 수집한 스마트카드 신청서를 모두 폐기하라
- 하나은행과의 계약 내용, 현재까지 추진경과 등 스마트카드 관련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 일방적인 스마트카드 추진을 중단하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