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주노총을 혁신하고,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통해
새로운 노동운동의 길을 열어가자!

- 민주노총 임원 총사퇴에 부쳐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후, 한국의 민중운동,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는 민중운동이, 우리 운동이 지켜야 할 ‘최소한’인 도덕성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민중운동 진영은 커다란 혼란 속에 빠졌다. 현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을 사수할 때이기에, 내년 1월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이며 그 이후 조기 선거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에서는 현재 지도부의 즉각적인 총사퇴를 통해 민주노총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장과 주장이 끊임없이 엇갈리고 맞섰으며, 민주노총 사무총국 활동가들은 집단적으로 사퇴서를 내며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동문화 활동가들은 자신의 업인 문화운동을 걸면서까지 오늘날 민주노총의 모습을 한탄하며 지도부 총사퇴를 거듭 요구하였다.

결국 10월 20일 오전 11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임원진은 총사퇴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끝은 아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을 이어가고, 현재의 민주노총을 혁신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전략을 형성하기 위한 그 기나긴 길의 시작점에 우리는 서 있을 뿐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 시작점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의 문제가 단지 일개인의 양심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었다. 특히 올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노동운동의 비리 문제를 단지 ‘불행한 우연의 연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것이 ‘우연의 연속’이라고 칭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우연들이 발생하게 된 것에는 현재 한국 노동운동의 지배적 경향인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환상과 이에 동반되는 변혁성과 연대성의 상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비리 문제가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문제의 모든 것이던가? 턱 없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과 현장과 중앙에 걸친 투쟁에 대한 무기력함, 지배계급의 지속적인 공격에 수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조건. 이 모든 것은 현재 민주노총이, 그리고 한국의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민주노조 운동으로 대표되는 현 한국 사회 노동운동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운동 진영 내부의 불신과 분열, 외부에서의 지속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분명 현재 민주노총은 극심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노동자 민중들의 피맺힌 투쟁을 통해 쌓아올린 한국 노동운동의 성과들이 소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임원 총사퇴는 현재의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결코 완벽한 해답일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은 임원 총사퇴를 뛰어 넘어 새로운 노동운동의 역사를 쓰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그것은 민주노조 운동 내부의 부단한 혁신과 현재의 노동운동의 재구조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은 지배계급의 노동운동 관리 전략에 단호히 맞서 정권이 포섭해낼 수 없는 현장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지금의 민주노총은 가장 낮은 곳에서 억압받고 착취 받는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는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이, 그리고 한국 노동운동의 명실상부한 표상인 민주노총이 다시금 계급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꺼지지 않는 투쟁에 끊임없이 지지보족하고 함께 싸울 때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이 민주노조 운동의 변혁성과 연대성은 복원될 것이다.
민주노총 운동의 부단한 혁신과 노동운동의 재구조화는 비단 노동운동만의 과제가 아니다. 전체운동의 하나의 구심으로서 노동운동의 역사가 새로 쓰여 지는 그 날까지 청년학생들도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단결을 위한 이후 투쟁에 헌신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