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주년 세계 노동절 맞이
전국학생투쟁위원회 건설을 제안합니다!!

계속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중들의 저항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유무역의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WTO, FTA등을 통해서 개방화, 시장화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세계화이기 때문에 민중들의 저항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패권정책을 통해 전 세계 민중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최초고용계약’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순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프랑스 민중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중들의 권리의 침해당하였고 이를 되찾기 위해서 거리에 섰습니다. 약 60개대학이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300만명이 거리에서 ‘최초고용계약법’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서도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농민과 인디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으며, 에콰도르 정부는 5개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더 이상 민중들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며 민중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거리에 서고 있습니다.

전쟁 확대, 빈곤 심화에 참여하는 노무현

전세계 영화산업의 독점에 반대하며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무서운 것은 스크린쿼터와 미국산쇠고기 수입등 4가지 전제조건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낼 한미FTA입니다. 한미FTA는 교육, 의료, 제조업, 농업 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중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는 미군기지확장이전에 반대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은 기존의 미국의 군사전략 변경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억지한다는 명목으로 남한에 주둔하던 미군을 재배치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입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권의 몸부림은 올해에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불안정 노동의 양산

노무현 정권은 신년 연설을 통해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습니다. IMF구조조정 이후, 한국사회는 일상적인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양산 등으로 인해서 대량의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문제를 외면한 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언제나 자신의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 해왔습니다. ‘동북아시아 물류허브 중심국가’, ‘선진한국’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화 정책을 내세우고 노동을 유연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는 민중들에게 비정규직의 일상화, 빈곤의 심화라는 잿빛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KTX승무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지회를 만들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회사에게 해고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비정규직 노조 또한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하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으로 비정규직의 양산과 빈곤의 심화는 가속화 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

얼마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연희의 성폭력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한나당은 박근혜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나섰고 야당 또한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최연희 개인의 도덕적 자질이나 한나당 내의 윤리문제로만 환원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의 여성들의 대부분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루에서 수십 건씩 터지는 성폭력 사건은 바로 이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이중의 착취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제 속에서 가사노동 또한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의 문제가 여성 개인의 책임인양 전가하면서 성역할을 고정화하고 신자유주의 착취의 안전판으로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116주년 노동절을 맞이하는 4월을 전국의 대학인들의 힘찬 연대와 투쟁으로 열어 갑시다!!

이미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실패로 끝났음이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가졌던 최소한의 믿음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전쟁과 빈곤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다양한 운동들이 서로의 합력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4월은 ‘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학생운동에 있어서도 ‘봄’은 항상 새로운 희망의 향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 전국의 대학생들의 선도적인 투쟁의 열기는 언제나 전체민중운동에 신선함을 불어넣어왔습니다. 올해 4월 역시, 한국사회 억압받는 민중들과 연대하면서 가장 정세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투쟁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4월을 넘어 신자유주의에 맞선 힘찬 투쟁을 결의하고 일구어나갔으면 합니다.
학생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을 전국학생투쟁위원회의 건설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자치단위와 개인들이 함께 상호교류-연대하면서 변혁적 학생운동의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전면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계시는 전국의 대학인들에게 116주년 노동절 맞이 전국학생투쟁위원회 건설을 제안합니다!!

■ 전국학생투쟁위원회건설을 위한 대중운동단위 전체회의 4월 9(일)일 늦은 5시 성신여대

■ 전국학생투쟁위원회건설을 위한 대중운동단위 전체회의 준비모임 4월 6(목)일 늦은 6시 성신여대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유안나, 한신대 총학생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민혜, 성균관대 문과대 학생회장 승하, 성균관대 동아리연합회장 미란, 세종대 사회대 학생회장 혜영, 중앙대 정경대 학생회장 노동선, 중앙대 총여학생회장 현경,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한성실, 서울교대 총학생회장 강형규, 연세대 문과대 학생회장 상은, 홍익대 생활자치도서관장 장한, 전남대 총여학생회장 홍란, 강원대 생활자치도서관장 조재명, 경희대 사회과학부 학회 ‘너머’, 충주건국대 교지편집위원회 ‘중원춘추’, 건국대 동아리연합회장 박재훈, 건국대 법대학생회장 심한섭, 건국대 생활자치도서관장 신현민(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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