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장하는 ‘청소년인권’은, 근현대의 법체계 안에 글로 써있는 인권의 개념을 넘어선 넓은 개념이에요. 또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넓어지고 발전하는 인권 개념을 지향해요.

포괄적으로 말하면 청소년인권은 청소년이라는 신분 때문에 받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로부터 해방될 권리, 교육제도를 비롯한 사회구조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소년인권은 헌법과 국제조약․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설령 아직 그런 문서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진보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주장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포함해요.

현재 우리사회의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을 도구로 여기고 있어요. 국력을 위한 도구, 생산과 소비를 위한 도구….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교육 분야에서는 학벌이나 학력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자본과 국가 ― 지배계급의 편의에 따라 줄 세우고 관리하고 있죠.

이런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도구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다양성을 억압받아요.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체성들은 지배적이고 중심적인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모두 배척당해요. 또한 청소년들은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경쟁과 그에 대한 순응을 요구 당하고 있어요. 사회는 청소년을 교육을 포함하여 삶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자기 삶의 주체가 아닌 사회에 의해 훈육(訓育 : 가르쳐서 길러내는 것. 특히 일방적인!)하고 줄 세워서 추려내야 할 객체(“넌 1등급! 넌 4등급!”)로 대우해요.

또한 이러한 사회는 식민지배 및 군사독재의 잔재인 다양한 폭력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청소년들을 한층 더 억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현실에 저항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교육제도 및 새로운 사회를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교육, 그리고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이나 “인적 자원”의 관점이 아닌 “현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대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을 어른의 관점에서 훈육 대상으로 보아 ‘지도’하고 ‘계몽’, ‘규제’하려 드는 청소년선도운동과는 분명히 달라요. 오히려 사이가 나쁜 편이죠. 우리는 청소년 당사자를 무시하는 그런 방식을 싫어해요.

우리는 청소년인권운동에서 ‘비정치성’을 내세워 인권의 기본 원칙을 어기거나 인권운동의 주장이나 실천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할 거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론에 맞춰야 한다는 식의 태도에도 반대해요. 여론을 이유로 인권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반(反)인권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타협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대표성’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청소년인권단체이지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정부 등에 의존하는 형태의 운동 역시 싫어해요. 설령 간혹 정부를 이용해먹더라도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부나 기업 등 사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들로부터 되도록 자유롭고자 노력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행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를 바꿔나갈 사회적 힘을 가지게 되는 걸 바라거든요.

‘인권’을 사람들에게 무조건 알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착하게’ 바꿔가는 것에만 치중하는 ‘인권계몽주의’는 싫어해요. 실천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공부라는 원칙, 그리고 우리의 인권운동은 사람들의 의식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구조를 바꿔가는 것이라는 원칙을 가져요.

인권 문제를 모두 구조 이야기로 ‘환원’해버리는 것도 우리는 거부해요. 예를 들어 “체벌도 두발규제도 이게 다 입시경쟁교육 때문이다. 체벌은 그 결과일 뿐이니 입시경쟁을 없애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다 국가주의 때문이다. 국가를 없애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게 다 자본주의 때문이다. 다른 것 말고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인권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관점을 가지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근본구조에 대한 이야기만 떠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이런 운동은 하지 말고 근본구조에 대한 운동을 하자.”라고 했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방치될 뿐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는 지금 당장 사라져야만 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들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직접 요구하며 실현해가는 사회운동이에요. 이를 위해 청소년들을 정치적 힘을 지닌 세력으로 만들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많은 청소년들이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지니고 자신들의 권리를 직접 만들고 적극적으로 저항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실현 가능해질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되도록 서로 다른 조건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연대하는 대중운동을 지향해요. 우리는 청소년인권보장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이를 긴 호흡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청소년들의 대중적 인권단체를 건설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기울여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의 예를 들어 볼게요.

1. 차별과 경쟁을 빚어내는 학력-학벌 사회와 입시경쟁교육에 반대해요. 청소년들을 경쟁으로 내몰지 않기 위해 고교평준화 확대와 대학평준화를 비롯하여 학력-학벌 체제의 철폐를 위한 조치를 원해요.

2. 특목고/인문계/실업계/비학생 등의 차별을 반대해요. 그리고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 개방에도 반대해요.

3. 통제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반인권적인 체벌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처벌을 완전히 없애요.

4. 신체․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양성을 억압하는 두발․용의복장 규제를 없앨 것을 주장해요.

5.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사람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요.

6.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인권․평화․건강․진로․노동․생태․성교육, 좀 제대로 해봐욧!

7. 학생들의 쉴 권리와 여가를 마음대로 써서 자신을 계발할 자유를 침해하고 공부할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보충과 야자를, 이 우주에서 추방해버려요.

8. 학생들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완전 보장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관련된 문제에 의견을 직접 민주적으로 반영할 권리를 보장해야 해요.

9. 청소년도 이 사회의 주인이에요. 정치적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모두 보장하고 사회 참여와 자유로운 사고를 권장해야 해요.

10. 학생회와 동아리 등의 학생 자치 활동, 문화 활동을 알아서 잘 하도록 좀 내버려두는 한편 지원도 좀 해줘야 해요.

11.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해요. 청소년들은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12. 여/남, 장애/비장애, 시골/도시, 성전환자/동성애/이성애 등등에 대한 각종 차별에 반대하고, 사회적 다수(Majority)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바꿀 거예요.

13. 청소년들의 사생활과 신상 정보를 보호해야 해요. 설령 부모나 교사라고 해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돼요. 주민등록증에 찍는 지문이나 NEIS 등, 국가나 학교가 청소년들의 신체정보 등을 함부로 모으고 사용해서도 안 돼요.

14. 맛있고 건강에 좋은 급식을 안심하고 무료로 먹을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청소년은 오염된 식품이나 GMO 농산물 등, 위험성이 있는 식품이 뭔지를 알고 안 먹을 권리가 있어요.

15. 청소년에게도 연애할 자유, 사랑할 자유, 성의 자유가 있어요. 폭력이 되는 관계는 안 되겠지만요.

16. 청소년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고 공동체를 이루어 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17. 청소년들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집단을 민주적이고 생태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18. 청소년들은 전쟁과 같은 가혹한 폭력상황에 노출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해요. 또 국가적․집단적 폭력에 강제로 동원되지도 희생되지도 않으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