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는 오늘 첫만남을 시작으로 등록금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아직 서로 구체적인
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등책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는 정도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 자료는 월요일 쯤 저희도 총학에 요청에서 받아볼 예정입니다.

1월 8일에는 원대 예산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자료를
얻어서 읽어보았습니다. 학교 측은 등록금예고제로 인하여 수입증가의 폭이 둔화되었고, 여러 수입들의 둔화로 적립금마저 고갈된 형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등록금인상을 요구할 듯 합니다.

운영위회의 내용을 보면, 아직 등책위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회의발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약간 수세적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특히 해마다 조삼모사처럼 협상의 주적이라 할 수 있는 교육여건개선안과 재학생등록금
동결(예고제의 환상)에 자칫 사로잡혀버리면, 올해 등록금협상도 학우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걱정되네요. 어찌 되었든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행동연대도 어떠한 입장을
내고 해야하지만, 워낙 분위기가 안살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아래 글은 오늘 그냥 게시판에
간략하게 생각들을 적어논 글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연대 입장과 신자유주의와 교육의 시장화를 통해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사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동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료 등 소장하신 것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합니다.
-------------------------------------------------------------------------------
작년 초에 발표한 본 예산과 작년 말에 발표한 추경예산을
잠시 보았습니다. 제가 회계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정확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1.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등록금 수입의 차이.

무려 이 차이가 61억이더군요. 본예산의 경우, 실제 작년 등록금
협상과정에서 학교측이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할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등록금 수입이 연초 예산보다
61억이나 높게 나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처음 책정했던 것보다
61억이나 수입이 더 들어왔다는 말이 됩니다.

2. 고정자산매각 수입 2억원 추가 수입
3. 이월자금 31억 추가 수입

총 합쳐 약 101원 정도의 예산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101억원 정도면
작년 신입생 등록금이 6% 이상 인상하지 않아도 크게 재정운
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교측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물론 여러저러 이유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겠지만 말입니다.

한편, 올해 예산 설명회에서 예산구성대비표를 보면

전입및기부수입이 총예산의 5.9%를 차지하더군요. 그중 기부금수입을
제외하면 실제 전입금의 비율은 3%미만인 듯 합니다.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이 사학법인이 대학교육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다시말해 3%정도라는
말은 학교법인이 그만큼 대학교육에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신년사 등을 통해 이사장님이나, 총장님은 우리대학의 경쟁력을 살리는데 다같이 노력하자라는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서 과연 법인은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올해도 아마 등록금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위 예산의 실상을 보듯이 실제보다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학우들의 등록금으로 채우고자 할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후 나올 07년도 지출공고를 보면 알겠지만, 작년 등록금협상당시
약속한 전입금 확충 등의 약속은 과연 지키셨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네요.

올해는 부디 학교측이 정신차려서 학우들의 등록금에 기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08년 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보다 훨씬 높아진 84%라는 수치를 보니 이런 바람은 헛된 꿈인가를
자문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