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군산시

군산시의 직도폭격장 허가 공식 발표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시장이 졸속 독선적으로 허가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군산시는 25일 직도폭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위한 공군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허가 처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산 직도 섬에 미군의 요구대로 자동채점장비 설치 작업에 들어간다. 설치는 3-4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 이상 낙후된 현실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절실한 국방의 문제 해결과 낙후된 지역경제 회생을 통하여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시장은 “지난 35년간 한미공동으로 사격훈련을 해오고 있다는 현실과 산림청을 통한 사업강행의 가능성, 주민피해 최소화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산시의 바람직한 미래 개척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문 시장은 “‘군산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자립도 26%로 열악한 우리 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피 하다”며 “이를 위해 총 11개 사업에 3,000여억원의 정부 지원책을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번 직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난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때처럼 내부의 분열과 반목만을 남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 군산 직도 섬

대책위, "시민여론 수렴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 반발

이에 직도폭격장 폐쇄 군산대책위는 오전 8시 반부터 군산시의 허가 기자회견에 반발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청 현관에서 공무원과 경찰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군산시장의 허가는 시민여론 수렴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거세게 항의했다.민주노동당 소속 서동완, 채옥경 시의원 2명은 주민의견 수렴에 문제가 있다며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직도 군산대책위는 "군산시민의 80%가 넘는 미군폭격장 직도이전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전혀 진행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이를 처리하는 반민주적 형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주민여론 수렴 절차도 전혀 없이 휴일인 24일 산지전용허가 문제를 결정하고, 다음날 아침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시청 정문의 출입마저 봉쇄한 채 산지전용 허가 기자회견을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것.

대책위는 "직도 폭격장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키 위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로 이는 미군에게 전쟁기지와 전쟁연습장을 내주는 것"이라며 직도 허가 신청 반려를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국방부의 35년간 무단으로 사용된 직도폭격장에 대한 책임과 피해어민, 주민 직접 보상 조차 해결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처리한 허가를 전면 무효화 할 것"을 주장하며 시장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직도 군산대책위는 전북대책위와 함께 내일(26일) 오전 11시 군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2시에는 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7일 오후 2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수요집회, 29일 오후 4시 미군폭격장 직도이전 반대 3차 시민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전북, "한반도 평화 위협과 지역 경제를 압살하는 최악의 선택”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산시의 미군폭격장 직도 이전 수용은 한반도 평화 위협과 지역 경제를 압살하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대다수 군산시민이 반대하고 있는 직도폭격장 이전에 대해 독선적이고 졸속적인 허가 결정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규탄하며, 군산시와 국방부, 주한미군의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또한 정부지원책에 대해 “지원책 약속 및 사업은 1년 정도 앞당겨 실행되는 것이거나 미미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마치 직도폭격장 때문에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도 자동채점장비가 설치되면 주한미군의 훈련 비율은 갈수록 증가되고 주민피해는 물론 토지 오염의 심각한 환경문제가 파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군산시와 정부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없이 강행처리하고 있다”며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 직도사격장 폐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군산시장의 독단으로 35년간 무단으로 폭격이 자행돼 오던 직도가 미군의 국제폭격장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민노총 전북은 "문 시장이 국방부에 요구한 6개 질의 답변에서 도대체서 무슨 답변을 듣고 여론수렴을 했냐"며 "군산시장의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직도폭격장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