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직도폭격장 사용 인정한

군산시의회 이건선 의원은

합의사항 무효화하고 군산시민앞에
정중히 사죄하라!

지난 14일 군산시의회의 이건선의원은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의 직도 이전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직도농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두 시원은 직도부근에서 해경과 군 당국에 의해 저지당했으며 결국 직도농성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우리는 먼저 두 시의원의 정당한 행위를 힘으로 막아 선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 동안 국방부는 직도이전계획과 관련된 합의사실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는 한편”, 2004년 한미간의 직도이전계획 합의가 밝혀진 이후에는 각종 질의서 및 면담 등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 체 일방적으로 이전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렇듯 국방부가 온갖 대화를 거부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의 직도농성은 불가피한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아나섰다는 것은 국방부가 지역민들의 요구를 힘으로 막고서라도 이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실망케 하는 것은 이건선 시의원의 직도농성 시도 결과이다. 언뜻보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 헌신적으로 직도농성을 시도한 시의원의 용기있는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건선 의원이 억류된 선상위에서 국방부와의 대화를 통해 이루었다는 합의의 내용과 이를 마치 자신들이 이루어낸 성과인양 언론에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심각한 걱정과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그 어떤 권한도 갖지못한 자신들이 마치 군산시민과 전북도민 전체를 대표하는 양 국방부와 합의를 하고 이를 발표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성과인양 떠벌리고 있는 합의의 내용들 즉 “안전지역 축소로 직도주변 어장확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훈련시간 축소” 등은 이미 국방부가 직도이전 계획을 위하여 마련한 안들이었을 뿐 전혀 새로운 것이거나 자신들이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그러한 합의가 직도폭격장의 이전을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합의의 내용들은 이미 직도이전계획을 위해 국방부가 마련한 보완대책들이다. 따라서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국방부의 직도이전계획을 수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이는 그동안 직도이전 계획 백지화, 폭격장 폐쇄를 주장해 온 주변 어민들과 군산시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배신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건선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무책임한 행동들을 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이건선 의원이 맺었다는 합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을 밝히며 이를 공개적으로 즉각 철회할 것과 이런 보여주기식의 잘못된 정치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하여 군산시민들 앞에 정중히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5년 6월 16일.

직도폭격장 폐쇄와 군산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전북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