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에서 쓸 핵폐기장 자보 초안입니다. 개강 준비가 늦어져서 오늘부터 자보 선전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핵폐기장 정세보다는 군산, 부안 등의 전북지역 정세에 초점을 맞춰 작성했습니다.
개강 맞이하면서 동지들 모두 건투하시길!

- 지역 공동체 파괴하는 핵폐기장 유치 중단하라!

8월 29일, 군산시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폐기장 유치 신청안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다. 시의회의 동의안 처리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유치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군산시는 7월 18일 시의회 안팎에서 핵폐기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하고 핵폐기장 유치 신청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전부터 군산시에서는 핵폐기장 유치 설명회 장소에서도 사복 경찰 등 공권력을 배치하여 반대 입장의 주민들을 저지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여전히 핵폐기장 유치를 하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부안군에서도 반복되었다. 8월 22일, 부안군의회는 의장, 부의장이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핵폐기장 찬성의원 6명이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의장․부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는 등 기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핵폐기장 유치 신청안을 처리하는 파행적인 운영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정부는 부안군의 유치 신청서를 반려했다. 어느 주민의 말대로 핵폐기장을 ‘모셔오기’ 위해 지자체들이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 현실이다. 군산시가 말하는 민주적 절차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지자체와 정부의 움직임에 저항하며 핵폐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산시민들은 8월 27일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 부안주민, 사회단체 등 500여 명과 함께 핵폐기장 반대 군산시민한마당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핵폐기장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를 준수해야 하는 군산시와 시의회는 이들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할 것이다.

핵에너지는 지역개발도 그 어느 것도 아닌 지역 공동체를 좀먹고 파괴하는 핵폭탄일 뿐이다. 군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핵폐기장 유치를 중단하라! 정부도 허위 선전을 통한 핵폐기장 도입을 멈추고 핵에너지 정책을 즉각 전환하라!


신자유주의 질서재편 분쇄와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권리 쟁취를 위한
인권의 정치 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