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는 미국과 투기자본의 음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전문가인 동시에 ‘빈곤의 세계화’ 저자로 유명한 진보적 경제학자인 캐나다의 미셀 초스도스도프스키 오타와 대학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가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삼이 IMF 반대한 강경식·김인호 해임시켜”

“김영삼 대통령은 97년 11월, IMF에 반대하며 한국 스스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강경식 경제부총리겸 재경원 장관과 김인호 청와대 보좌관을 백악관의 지시를 받은 미 대사관의 압력에 따라 해임시켰다. 동시에 김 대통령은 IMF와 월드뱅크 출신인 친미성향의 임창렬을 재경원 장관에 임명했고 일사천리로 IMF의 요구안에 사인했다.”

미셀 교수는 “임창렬 재경원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그의 전 동료이자 IMF부조정관인 스탠리 피셔와의 협상을 위해 미국의 워싱턴으로 날아갔지만 협상은 커녕 IMF가 이미 짜놓은 프로그램에 사인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헌재 전 부총리 역시 IMF의 나팔수 역할을 맡았다”고 말했다.

미셀 교수는 IMF 구제금융으로 한국에 적용한 프로그램은 한국보다 더 열악한 사정에 있는 다른 나라보다 더욱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통째로 한국 경제를 포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는 한국의 대기업들을 포함한 KT 등의 공기업에 대해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요구하고 특히 기업들에 대한 대출권을 가진 상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공략함으로써 한국 경제 전체를 쥐락펴락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외환규제 철폐로 미 투기자본 국내 경제 점령

미셀 교수는 당시 정황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97년 11월 말 경 재경원장관이 임창렬로 바뀐 후, IMF 분쟁 조정관인 허버트 나이스가 이끄는 IMF 경제팀이 갑자기 서울을 방문했고 그때까지 한국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비밀로 부쳤으나 결국 11월 21일 IMF 구제 금융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한다.

이어 11월 24일 한국의 검은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무너지기 시작한 주식시장은 IMF의 엄격한 조치에 더욱 경색됐고 투자자들은 기업과 은행의 도산을 예상하기 시작했다.

미셀 교수는 “IMF의 경제적 압박으로 한국정부는 임창열 장관을 내세워 외환시장의 모든 환전 규제를 철폐하고 변동환율제로 원화에 대한 외국 투기자본을 불러들였다”고 분석했다.

11월 26일에는 허버트 나이스를 단장으로 하는 IMF 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했고 30일에는 협상 당사자들은 예비협약에 동의했다.

물론 이 예비협약의 초안은 대표단이 도착하기 전 미국 워싱턴의 IMF 본부에서 이미 기안된 것으로 협약 내용도 미국 월가의 금융자본과 미국 재무성과의 합의하에 이미 결정된 것으로 더 이상의 분석과 협상은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미끼로 대선 주자들의 항복도 받아내

그러나 IMF는 당시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선두권인 김대중 후보가 IMF 구제금융 합의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계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자 다급해졌다.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통째로 외국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고 이에 IMF는 더욱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다.

이때 외국 투자가들은 26개의 은행과 27개의 투자신탁, 12개의 보험회사 등을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매도하고 있었으며 이들 금융회사들은 한국 증시에 겨우 5조5천억원(37억 달러)에 공시됐다.

결국 김대중 후보도 2주후 대통령 당선자가 되자마자,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구제금융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로 돌아섰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개혁을 약속하며 후속조치로 12월 23일 국회에서 IMF 협정에 관한 4대 정부 발의 안을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시킨다.

이로써 한국 재정경제부의 경제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기능을 IMF에 완전히 빼앗겼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금융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디스와 월가의 신용 평가단은 한국 정부와 20개 주요 은행의 채권을 포함한 회사채를 등급 외 채권수준으로 떨어뜨림으로써 한국 정부의 굴복에 일조했다.

IMF 사태로 대기업 무장해제와 한국 사회 파탄 초래

570억 달러에 이르는 IMF 구제금융의 협정이 결정된 다음날인 12월 24일 미국의 금융권 대표자들이 크리스마스이브에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체이스 맨하탄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코프, J.P 모건에서 파견된 월가의 고위 은행가들과 모건 스탠리 등 뉴욕의 5대 산업은행들의 대표들이 참가했으며 모임 이후, IMF는 단기 채권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한국으로 1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미셀교수는 IMF 구제 금융으로 식민 지배를 강제당한 한국은 최후 보루인 한국은행의 금고를 샅샅이 조사당하고 이들 채권자와 투기꾼들은 강탈당한 물건들(기업)을 포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경제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한국의 재벌들도 무장해제를 당했다. 각종 재무제표를 비롯한 기업 비밀 서류를 IMF에 내 주어야 했으며 한국사회도 사상 초유의 IMF 사태로 시장은 몰락하고 사회는 공황상태에 이르게 된다.

동시에 원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금융, 산업 분야에서 치명적인 연쇄 도산이 일어났고 임금동결로 인한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과 함께 생활수준도 몰락했다.

미셀 교수는 이 과정에서 IMF는 한국 자본주의를 파괴하며 재벌의 해체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재벌 해체는 자동적으로 외국계 회사와의 전략적 합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대기업들의 인수와 통제가 시작된 출발이 된 셈이다.

월가의 이익을 직접 대변한 IMF는 12개의 부실 계열사 매각을 포함한 대우 그룹의 해체를 요구했다. 특히 대우자동차는 당시 부실한 상태여서 대량 실업과 부품 생산 기업의 연쇄도산을 일으켰다.

IMF는 또 한국 최대 재벌인 현대의 채권자들을 통해 그룹 해체를 요구했고, 스핀오프(모(母)회사가 주주에게 자(子)회사 주식을 배분하는 일)를 통해 수익성이 높은 현대의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조각내 나눠먹기를 시도했다.

물론 하이테크인 전자산업과 제조 산업 역시 위기에 봉착하자, 서구 기업들은 한국 기업의 자산을 헐값에 매수하며 쇼핑을 시작했고, 원화의 평가절하로 한국 기업 자산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뉴브리지, 손 안대고 코 풀며 제일은행 인수

미셀 교수는 미국이 투기 자본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잠식 과정을 당시의 단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한국의 부실 은행 구제 사업에 뛰어든 미국의 캘리포니아 투자회사는 제일은행의 최대 주주 지분(51%)에 달하는 4억5400달러(약 5000억원)를 투기적 매점 매수로 유명한 미국계 회사인 부시 가문의 뉴 브리지 캐피탈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뉴 브리지는 이 돈으로 한국 정부와의 협상을 벌여 풋백옵션을 얻어냄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챙길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이란 금융기관을 인수한 후 추가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매각자가 이 손실을 메워주는 것으로, 매각자인 한국 정부는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뉴 브리지의 풋백옵션에 시달리며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주게 된다.

미셀 교수는 “이같은 불리한 계약에 따라 한국 정부는 뉴 브리지가 제일은행을 인수할 때 지불했던 4억5400달러의 사기성 투자보다 무려 35배나 되는 150억9천만달러(17조3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투자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월가의 출자자인 모건 스탠리 딘 위터도 한국정부와 뉴브리지로부터 엄청난 커미션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는 결국 엄청난 공적자금의 확보를 위해 한국 교사와 의료 종사자 등을 포함한 공무원의 대량 해고와 임금삭감, 사회 보장 프로그램 예산의 대폭 축소도 모자라 수천억원의 차관으로 이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통해 제일은행의 대주주가 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측은 한국 부실 재벌의 채권자로 변모해 단 한 푼의 손해를 보지도 않고 전자와 자동차, 중공업, 반도체 등을 포함한 한국 산업의 주요 산업을 좌지우지할 힘을 갖게 됐고, 재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운명 또한 이들 미국 주주들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금융 서비스 산업도 역시 몰락해 체이스 맨하탄은 굿 머니 시큐리티 자산 대부분을 매입했고 굿 맨 자크스는 뉴욕생명이 국민생명을 인수하는 동안 국민은행을 인수했다.

또한 KT와 한국 석유공사 등 공기업도 사유화를 요구받았으며 한국전력 역시 경매에 붙여지기 전에 몇 개의 전기회사로 분할 매각되도록 요구받게 된다. 포항 제철 역시 완전 사유화 되었다.

미국은 통일 뒤의 한반도 직접 식민통치 노려

미셀 교수는 이날 설명회에 이어 질문?응답 과정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은 통일된 한반도의 직접적인 식민통치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97년 12월 IMF의 구제 금융 합의로 한국 경제는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됐고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내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자유 시장 정책을 한반도에 확장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움직임의 근거로 미셀 교수는 지난 2000년 6월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당시 여론이 한 곳으로 몰린 틈을 이용해 IMF 협상단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들었다.

남북한 정상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 이전에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사인한 새로운 IMF 협정서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셀 교수는 “당시 협정서는 97년 협정서보다 더 치명적인 것으로 한국 정부는 국민적인 저항이나 논의 제기가 없는 한 2003년까지 한국 경제에 대한 IMF의 지배를 지속시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협정서로 인해 한국 자본주의의 해체와 분할은 더욱 세밀하게 명시됐고 IMF 통치 시한도 2000년부터 20003년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IMF 협상단이 미 대사관과 공조로 남북 정상회담의 경제 협력 사안을 책임지고 있던 이헌재 재경부 장관에게 재벌의 도산을 강요하는 내용을 별도로 전달했다”며 “이헌재는 IMF의 충실한 나팔수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장을 거쳐 IMF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은 사냥개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결국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미국의 의도에 대해 미셀 교수는 “한반도의 경제협력이라는 가면 뒤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해 전 한반도를 재식민화하려는 음모”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이후 현대를 포함한 한국의 재벌들은 미국의 기업들에 급속도로 인수합병 되어갔고 이는 한반도 경제협력으로 위장된 외국 자본의 침투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월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국 정부와 공조하는 한국 재벌들의 새로운 주인들이 된 이들 외국 투기 주역들은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한반도 경제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배를 원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셀 교수는 “미국의 군사력을 그대로 둔 채, 한국민의 열망인 통일과정에서 사회주의 북한에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강제할 지도 모른다”며 “결과적으로 미국이 전 한반도를 재 식민화하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IMF는 한국의 미국에 대한 예속의 결과

미셀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IMF 결과로 굳어진 이같은 경제 구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며 자신도 한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97년 당시 IMF와 관련한 책을 출판했을 때, “캐나다 오타와의 한국 영사관에서 찾아와 ‘교수님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지만 한국으로서는 IMF 구제금융 수용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 수상이 IMF의 구제금융 제안을 거절한 사례를 들며 한국이 미국에 예속된 정치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말레이시아가 IMF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같이 3만7천명의 주한미군이 없었고 △주한 미 대사관의 한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간섭이 없다는 점 △97년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미 재무성 차관의 한국 대선후보에 대한 압박 등에서 나타난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정치적 예속관계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간에 조용히 서로를 개방하고 힘을 축적해 한국이 IMF 및 세계은행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이같은 미국의 한반도 식민지화 음모를 널리 알리고 성공한 음모에 의해 한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행위를 용서하면 안된다” 고 강조했다.

동시에 외국 투기자본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다시 비전은 있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즉시 중단하도록 정부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풋백옵션을 통해 제일은행과 같이 연차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외국 투기자본들이 취하는 이윤을 막기 위해서도 대중적인 여론 형성을 통한 IMF의 날강도적인 진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대중적인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조승수, 강기갑 의원과 주대환 정책위 의장, 이영희 중앙위원회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조 의원은 “토론회 개최를 통해 여론 확산을 공론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전 평화운동가로도 널리 알려진 미셀 교수는 지난 19일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반대·부시반대 부산시민행동’ 주최의 특별강연회를 가진데 이어 22일에는 서울 고려대 교양관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그는 지난해에도 ‘국가보안법 폐지관련 국제인사 서명’에 참가해 한국 사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바 있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