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폐장 지원 약속은 위법" |
| 2005-09-28 16:34 |
| 전북도선관위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에 방폐장이 유치될 경우 300억원 대의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발표는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졌다. 28일 도 선관위는 “도가 발표한 금전적 지원 등의 지원책은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재산상 이익제공 등을 금지한 주민투표법 2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도에 통보했다. 따라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주민투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책 발표를 철회할 것”을 도에 촉구했다. 군산선관위도 하루 앞선 27일 비슷한 내용의 협조공문을 군산시에 통보했다. 비록, 그 발표시점(14일)이 (산자부의 주민투표 요구)공표(16일) 이전일지라도 그 효과가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철회하란 것이다. 이날 오후 3시께 도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공문을 통보받은 도 관계자는 철회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즉답하진 않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는 못했다. 반면, 하루 먼저 협조공문을 받은 군산시 관계자는 “(유권해석임을 밝힌 도 선관위와 달리) 명백한 위반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협조공문일 뿐”이라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했다. 특히 “법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현 시점에선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시와 달리 도 선관위가 유권해석임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약속철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14일 읍면동별 찬성률에 따라 5억~20억원 차등지원 또는 30억원 지원, 저소득층 전기기본료와 TV시청료 보조 등 각종 지원책을 동시에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놓고 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지난 2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도지사와 시장대행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유사한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던 포항과 경주 등 각 후보지는 최근 잇따라 애초 약속을 철회했지만 경북도의 경우 되레 추가지원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전북신문 - 정성학기자 csh@sjbnews.com |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14 | [펌] 여성행진은 계속된다. | 달리기 | 2005.10.18 | 768 |
| 113 | [폄]민주노총의 현 사태에 대한 비상시국 토론회 참가자 결의문 | 펌 | 2005.10.17 | 749 |
| 112 | [참소리] 군산반핵대책위, 선관위앞 천막농성 돌입 | 신바람 | 2005.10.17 | 811 |
| 111 | [웹소식지]소식지 원고에 대한 주문입니다. | 편집팀 | 2005.10.17 | 757 |
| 110 | [반핵]사상초유의 불법선거 사태 | 전북반핵 | 2005.10.12 | 729 |
| 109 | [전북대] 활동보고 | 전북대 | 2005.10.11 | 702 |
| 108 | 국립대 법인화 강연 | 따라 | 2005.10.11 | 774 |
| 107 | 방폐장 주민투표 '점입가경'…부재자가 40%? | 신바람 | 2005.10.10 | 733 |
| 106 |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부재자신고 불법사례 | 신바람 | 2005.10.10 | 833 |
| 105 |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 이매진 | 2005.10.09 | 786 |
| 104 | 아펙반대미디어문화행동 등 ‘부산국제영화제’에서 NO-APEC 선언 | 신바람 | 2005.10.07 | 3152 |
| 103 | 청년실업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1] | 따라 | 2005.10.04 | 829 |
| » | 방폐장 지원 약속은 위헙" (펌) | 수로 | 2005.09.30 | 812 |
| 101 | (펌) 성매매방지법시행1년을 평가-사회진보연대 | 나물 | 2005.09.29 | 784 |
| 100 | [펌]서울노총·민주당 2002 대선 직전 밀약 | 신바람 | 2005.09.28 | 815 |
| 99 | 핵폐기장 백지화 핵정책 전환 전북 대책위 발족 | 신바람 | 2005.09.27 | 785 |
| 98 | 오늘 오후 5시 전북대 구정문에서 서명운동합니다. | 직도폭격장폐쇄 | 2005.09.23 | 773 |
| 97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9월 인권강좌가 열려요~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2005.09.22 | 773 |
| 96 | 소식지를 보냈는데요.. [1] | 편집팀 | 2005.09.22 | 786 |
| 95 |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 촉구 | 신바람 | 2005.09.22 | 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