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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평택 군병력 투입, 유혈 충돌 초 읽기

정편팀 2006.05.03 12:41 조회 수 : 524





















군병력 투입 D-1, 유혈 충돌 초 읽기
국방부 4일에 행정대집행 나설 듯, 주민과 대규모 충돌 불가피





서정환 김도균 기자  메일보내기












공은 다시 울렸다.

국방부는 2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범대위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오는 7일 이전에 반대 측의 거점으로 사용되는 대추초등학교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인 박경서 소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시한(5월 7일)을 넘기는 것이 국방부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화진행 없이 집행시한을 연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대추초등학교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기간이 오는 7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8일 추가 대화를 원하는 범대위측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게 국방부 주장으로, 예정된 7일 행정대집행 기간 내에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확장 예정지 외곽 25km 전구간에 걸쳐 철조망을 설치한 뒤 예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건설지원단으로 투입되는 공병부대의 작업보호 등을 위해 보병부대가 경계병력 차원에서 투입될 예정이며, 애초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경찰 병력이 외부인 차단 등 외곽 경계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경찰과 법원 집달관이 대추초등학교 입주민을 퇴거시키고 교내 시설물을 제거한 뒤 철거작업을 벌이며, 군 공병부대가 투입돼 기지 이전 예정부지를 둘러싸는 철조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박경서 단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경찰과 용역직원,법원집달관 등이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투입되는 병력도 비무장한 공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군간 충돌'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투입되는 병력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4일에 행정대집행 나설 듯, 주민과 대규모 충돌 불가피

국방부의 이같은 계획에 따라 내일(4일) 평택에서는 다수의 군.경.용역(약 1만 5천 예상)과 군용ㆍ경찰 헬기가 평택 팽성 황새울 들녁에 동원될 것이며, '결사항전'을 내건 평택범대위와의 충돌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연행자, 구속자, 부상자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된다.









△예상되는 군ㆍ경의 작전 예상도. 노란색이 군ㆍ경 병력 이동 예상 방향 (자세한 지도 및 작전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민중의소리









△군병력이 '작전' 전 날 숙영할 것으로 보이는 신대리 야구장. 뒷 쪽 산 너머가 대추리와 도두리 쪽이다.ⓒ민중의소리

국방부와 경찰측의 목표는 볍씨가 뿌려진 논을 포함하여 황새울 들녁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군 병력을 주둔시켜 이 일대를 '군사보호시설'로 만들고, 가능하다면 대추초등학교 까지 '접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군 병력은 주로 안성천으로 부터 황새울을 둘러싼 제방의 양 끝인 내리와 신대리 쪽을 통해 황새울을 점령하며, 경찰력은 팽성지역의 남북에 각각 위치한 함정리와 내리에서 대추리ㆍ도두리를 향해 진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 병력들은 '작전' 전날 부터 팽성읍 신대리에 위치한 야구장과 인근의 3075 부대(예비군 훈련장)에서 천막을 치고 숙영을 하며 '출정'을 준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평택범대위측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강제토지 수용을 막는다'는 입장. 평택범대위 측은 모든 연대단체들에 대해 최대의 인력을 3일 밤 10시 까지 대추리로 모아 달라고 격문을 띄운 상태다.

그 동안 평택 투쟁에 '종종' 함께 해 왔던 인권, 평화, 환경, 시민, 통일 운동 단체들과 민주노총, 농민회, 노점상, 빈민 등 민중운동 진영 및 민주노동당 등도 이날의 전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병력 까지 투입되는 이번 싸움은 지금까지의 그것 처럼 쉽사리 승리를 장담 할 수 없는 상태. 제 아무리 둘러쳐지는 철조망을 끊고, 몰아쳐 올 공권력의 방패를 고목같은 손으로 밀어 내려 해도 장비와 인력, 작전 수행의 숙련도가 압도적으로 열세인 것 이다.

그러나 이런 싸움에 K.O.승은 없다. 그 결과는 언제나 판정승으로만 남는다. '한 방'을 노리는 국방부와 정부의 가드는 곳곳에 헛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대화'를 엎은 다음 날, 두 대추리 주민이 노인회관 앞에서 쪽파를 다듬는다 ⓒ민중의소리

문정현 신부, "희생 피할 수 없다"

국방부가 이만한 자원을 투입하여 대추초등학교와 영농 차단에 성공하더라도,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의 가옥 철거라는 더욱 힘든 과제와 마주할 것이다.

천문학적인 기지이전 비용을 예산케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시설 내역이 담긴 MP(미군기지이전계획 마스터 플랜)가 공개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반향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군기지이전 계획이 완료 예정기한인 2008년을 훨씬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미국내 정치지형이나 군사전략 변화 등 돌발 변수도 반드시 발생 할 것이다.

그러므로 4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와 평택범대위 간의 충돌은 '평택미군기지이전계획'이 확정되는 기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점 때문에 평택범대위측이 '전술적 유연성'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범대위 문정현 상임대표는 "이번 싸움에서 누군가는 큰 희생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비단 문 신부 뿐만이 아니다. 평택범대위측은 2일 낮 12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대추분교와 농지 등에 대한 침탈을 강행한다면 결사항전의 자세로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소속 단체에 '총집결 긴급지침'을 전하면서 3일 밤까지 대추리로 모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강경한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정대집행 의지과 더욱 다져진 평택범대위의 '결사 항전'. 그날 평택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사뭇 긴장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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