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체계적으로 정리된 글이 있을법도 한데. 단편적인 내용들 밖에 못찾겠네요. 그래도 참고삼아 올려놓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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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착취율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도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착취의 대상을 찾아야 했다. 그 대상은 외부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노동력이었다. 자국의 노동자들의 투쟁에 따른 자본 축적의 위기는 모든 나라에서 비슷하게 직면한 문제였다. '세계화'라는 것은 이렇게 발견된 착취의 대상을 일컫는 말이다. 자본간 경쟁을 가속화하는 세계시장을 만드는 한편, 지구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노동력을 유입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론 노동시장의 세계화는 주어지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노동력의 유입은 최대한 차별적이어야 자본이 착취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수생제도와 같은 편법은 유입되는 노동력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채택하게 된 것이다. 3년과 같은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유입되는 노동력이 자신들의 노동자성을 찾고 요구와 권리 증진을 통해 국내의 노동력가치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것이 벌거벗은 폭력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은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한다.
- 이주노동자 투쟁 Q&A v1.0 중
자본이 탈국민화되는 만큼 노동력의 이동도 커졌지만, 그것은 여전히 국가장치에 의해 절단되고 국적을 이용해 과잉착취된다. 이주자란 국경을 이용해 과잉착취되는 노동자들의 이름이다.
- 이진경, 한겨레신문 기고글 중
일반관세의 조기개방에서 EU 방식과 나프타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력의 국가간 이전을 포함하고 있으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EU와는 달리 나프타에서는 '노동력의 국가간 이전'을 제외하고 있다.
- 국책기관 연구보고서 중
이렇게 '작은 차이'가 두 가지 통합방식을 각각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게 만들었다. 즉, 미리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의 이전 허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작동하는 셈이다.
만약 동구 국가 시민들이 파리나 베를린으로 대거 이동해서 끊임없이 노동시장에 저가 노동력으로 공급된다면 어떤한 일이 벌어질까? 통합의 경제적, 사회적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금방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유럽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라도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 사회가 붕괴되거나 기본 체계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지원책을 만들게 된다. 일종의 '상호보호' 체계에 의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위험해지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착취' 혹은 '기생'이 아니라 '공생' 관계로 경제협력을 전환시키는 장치가 바로 '노동력의 이동'이다.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33~67 쪽에서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