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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선거파행사태가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

인학련 2007.11.22 06:09 조회 수 : 306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가 끝났다. 누가 당선됐든 지간에 전북대학교의 바른 방향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줄 것이라 믿어마지 않지만, 이번 선거운동기간 중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차기 총학생회에 요구할 것이 있다.



이번 2008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과 중재능력에 대한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졌음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사퇴하고, 각 선본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동사과문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차피 선거가 끝나면 그 역할을 잃어버릴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거파행의 첫 발단이 되었던 한 장의 유인물이 불법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 내용의 진위논란에 휩싸인 채 결국 해결되지 않았고, 그 유인물을 뿌렸던 학우는 이제 조용히 학교 다니기 힘들겠다 싶을 만큼 이름이 너무나 많이 팔려버렸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학우의 행위에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조사를 진행한 것은 형법에서도 금지되어있는 함정수사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는데, 그러한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파묻혀버렸다.



논란의 소지를 제공한 선거시행세칙의 애매모호한 조항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선거는 끝났고, 약 15일 동안 증폭되었던 학내 여론은 또 다시 잠잠해질 것이다. 그러다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또 다시 같은 방식, 혹은 그보다 더 심하게 진실을 왜곡시키는 온갖 수단과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끊임없이 편파시비에 시달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학생들이 언제까지 이런 정치놀음을 지켜보아야 하는가? 선거기간에 이러한 행태가 되풀이될수록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심화되고, 투표율도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 총학생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뤄져야 할 선거 시기에 쓸데없는 진위공방은 소모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파행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세 선본의 문제해결방식에는 한계점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후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 당선된 총학생회에서 그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선거이니만큼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우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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