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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규탄 천막노숙농성 돌입.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처분의 기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자체의 권한으로 시설장교체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책임부서인 김제시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재판결과를 보고난 후 시설장교체 등에 관해서는 논하자는 것이다. 기다리다 해를 넘긴 지금, 또다시 재판결과가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순 없다. 이러는 동안에도 시설의 비리는 계속되고 있고, 생활인들의 고통은 더해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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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설인권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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