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확대, 교원 구조조정, 교육 시장화를 부추길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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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교육부 해체’ ‘인재과학부 개칭’ 등 이명박 차기 정부가 추진하려는 그 모든 교육정책이 교육시장화,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 규정한다. 이러한 시도는 1월 30일 공청회에서 발표되었던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계획>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심지어 이 날의 공청회는 반대의 목소리는 원천봉쇄하는 반면, 소수의 코드가 맞는 인사들만 입장시켜 자신들만의 장밋빛 환상을 이야기한 비상식적이 자리이기까지 했다. 이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다른 정책들 또한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추진할지를 보여주기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계획>은 학생에게는 영어 입시지옥을, 학부모에게는 영어 사교육비 지출을, 교사에게는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이다.

우선, 초중등교육에서 영어교육의 비중을 확대한다면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인수위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사교육 없이도 생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 말은 거짓이다.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 비중을 높이고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과목을 없애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이를 대체하겠다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현실적 선택은 어떠할 것인가? 이는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따라잡기 위한, 평가시험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영어 선행학습 열풍을 조장할 뿐이다. 최근 조기유학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유학원 문의전화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정책 시행 이후의 파행적 결과의 예고편일 뿐이다. 심지어 몰입교육도 도입 시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미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영어광풍’을 결코 잠재울 수 없으며, 대학서열화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시행하는 영어 공교육 강화의 결과는 입시경쟁의 강화이다.

그리고 발표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어전용교사’ 채용은 단기 양성과정을 통해 한시적으로만 고용할 수 있는 단기계약근로 형태의 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은 영어교사에 있어서만 비정규직화 되겠지만, 결국에는 학교전반의 구조조정과 교원의 비정규직화로 이어질 것이다. 작년 비정규직 개악안 시행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정규직을 비정규직/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전 사회적 문제가 된 비정규직 문제를 인수위는 알지 못하는가? 그리고 지금도 학교현장에 수많은 비정규직 교사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인수위는 정녕 외면하려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영어교육 강화만을 위해 떳떳하게 영어전용교사, 영어전용보조교사와 같은 비정규직 교사를 전체 교사수의 1/10 수준인 2만 3천명이나 채용하겠다는 인수위의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결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확산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 계획은 현행 교원양성임용제도에 큰 혼란과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예비교사로서는 분개할 수밖에 없다. 현재 중등교사 양성에서는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직이수 등 방만하게 양성되어 지금에 와서는 몇 십대의 일 경쟁률의 임용시험을 치르고 있고, 초등 또한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효율과 갈등을 초래해왔다.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이 “영어 잘해도 교사 못되는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4년 동안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길러도 교사 못되는 장벽부터 제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 시점에서 TESOL 자격자 등에게 교직을 개방한다는 방침을 우리는 교원양성을 이제는 국가에서 손을 떼고 민간으로 이양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자격증은 남발되고 자격증소지자간에 경쟁은 치열해지며 그 속에서 일부 자격증 발급기관만 배를 불릴 것이다. 또한 양성기관에서의 영어교육 강화는 인수위가 의도했던 사교육비 억제가 아닌, 예비교사들을 노량진에 이어 영어 학원으로 가게 만드는 사교육비 폭등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그리고 인수위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영어교육은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인가? 신분상승의 도구인가? 그리고 왜 모든 국민이 영어교육에 목을 매어야 하고 영어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한국사회의 과잉된 영어교육 열풍의 원인에 대한 진단도 없이 무조건 하게 불도저 식으로 추진하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많은 교육운동단체들과 함께 학교을 학원화하고 교사에게 불안정노동의 삶을 강요하며 교육을 시장화 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을 철회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다. 진정 교육불평등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명박과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교육시장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2008년 2월 1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예비교사운동모임 페다고지
pedalove.cy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