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원광대학교 등록금 협상 상황에 대한 정리

현재 등록금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은 독단적으로 신입생 등록금 14%인상안을 그대로 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행동연대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해야하는가? 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아래는 현 상황에 대하여 아는대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참고하고 함께 고민합시다.

1. 등록금 정책

-신입생 : 경쟁력강화연동예고제 -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

-재학생 : 물가연동예고제 - @ 제외

2. 등록금 인상 요인

-재정의 황폐화 : 현재 적립금을 다 써버린 상황이다. 등록금 예고제로 재정이 바닥났다.

-올해 92명의 신임 교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인건비 : 61억 - 2009년까지 117명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인원이 줄어 큰 타격을 입는다. 04년도 교육부 지침. 그동안 이를 학교는 시행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함.

-도서관 증축 : 총 158억 - 이중 120억 확보

-치대 증축 : 42억 확보 - 20억 부족

-교육여건개선 : 10억

약 160억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 이를 위해서 14% 인상을 하지만, 이 것으로도 부족하다.

3. 등록금 협상과정에서 문제점 - 개인적 의견

- 현재 등책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총학의 이름으로 나온 성명서 등을 읽어보아도, 14% 신입생 인상에 부당함에 대한 의견만이 개진되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14% 인상의 근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라는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14%인상의 근거(개인적으로 자신들의 교육여건개선에 대폭 학교측에서 응해준다면, 이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가 타당하다면, 합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즉 현재 학교측은 대학경쟁력 운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이윤을 목적으로 올릴려는 것이라는 생각을 중운위도 하고 있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운위의 입장(자신들의 치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교육여건개선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에 현재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이처럼 입장이 흐린 상황에서 학교측의 독단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본다. 차라리 교육여건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관철하고자 하는 싸움이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좋겠다.

학교와 중운위 간부들간의 힘싸움. 개인적으로 이번 협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중운위 회의록 역시 이를 타당하게 만들어준다.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