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 투쟁의 결의를 높이자!!

-동맹휴업 투쟁에 부쳐

처절한 평가, 그리고 반성이 필요합니다.

쓰나미. 이번의 초등교원 임용시험 공고는 마치 쓰나미에 비견될 만한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교대 4학년들과 예비교사들은 모두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예견되었던 충격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올해 초등임용정원을 3,900~4,500명으로 예상하는 의견들이 있어왔고, 전교조에서도 교원양성임용개편과 과잉양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페다고지에서는 하반기에 좀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내야 함을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각 교대의 페다고지 단위에서는 개별적인 실천단을 꾸려서 문제점들을 알려나가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1, 2차에 걸친 하반기 예비교사 총궐기는 무기력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쟁에 별다른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예비교사진영의 대표자들이 있었고, 투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학생회들이 있었으며, 애써 위기를 외면했던 예비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처절한 평가, 그리고 반성이 필요합니다. 평가와 반성없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알려내야 합니다.

현재 교대 학우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올해의 교원수급 상황으로 미루어 봐도, 당장 07년,08년 교원수급 역시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TO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영양교사를 잘라야 한다, 보건교사를 잘라야 한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서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 심지어는 정년퇴임을 앞당겨서 신규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얘기들은 이기주의로 매도될 수 밖에 없는 주장이고, 한국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소지가 많은 논리이며, 신자유주의적인 교원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악용될 뿐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명확히도 교육부의 대책없는 양성임용정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비판없이, 정부와 교육부의 정책을 인정한 가운데 그저 임용규모만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언 발에 오줌누는 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반복할 뿐입니다.

다시금 투쟁의 결의를 높입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늦었습니다. 그러나 학우들은 투쟁의 의지를 가다듬고 있고, 각 교대별로 동맹휴업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만은 아닙니다. 다시금 투쟁의 결의를 높일 때입니다. 왜곡되어 있는 논점들을 바로잡으며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알려내면서, 정부와 교육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투쟁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올해 11월~12월에 중장기 교원수급계획(2006~2012)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또 다시 유야무야 투쟁이 정리되어 버린다면, 예비교사 운동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다시금 투쟁의 결의를 높여 나갑시다!! 그리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합시다. 페다고지에서도 언제나 그 투쟁에 힘차게 함께 할 것입니다.

예비교사 운동모임
페다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