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전주곡 FTA 반대! 이제는 FTA 협상 폐기투쟁으로 나아가자.
2일 낮 12시 한미FTA협상이 결국 타결되었다. 민중들의 삶을 혼란에 빠트릴 한미 FTA협상은 정부의 말처럼 우리들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언론에선 한미FTA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래 최대의 협상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실업률증가와 사회 양극화 심화로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FTA는 결코 우리들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지난 일요일에는 한 노동자가 한미 FTA저지를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해 현재 중퇴에 빠져 있다. 또한 각계 각층에선 사회양극화를 심화하는 FTA를 반대하며 곳곳에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정치권도 언론도 너도나도 한미 FTA의 실익을 따져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익이 있다면 반드시 실익도 있다. 하지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민중들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그것은 이익이라 할 수 없다. 영화, 소고기, 농업, 의료, 의약품, 방송, 교육, 노동등 이번 FTA 협상은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단행 할 것이다. 이는 곧 지난 IMF이후 비정규직의 증가로 사회적 양극화와 불안이 심화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불안에 떨며 살고 싶지 않다. 이제 자본의 이윤축적의 도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사회적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강화하며, 우리들의 삶을 불안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FTA를 반대한다. FTA만이 대안이라며 끝끝내 민중들의 삶을 팔아먹은 노무현 정권을 반대한다. 이제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내자.
신자유주의 질서재편 분쇄와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권리쟁취를 위한
인권의정치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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