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는 3월 21일 총학생회를 통해 스마트카드에서 금융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금융기능을 뺀 아이디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지는 여러 정황상 저희들의 문제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질의한 내용 중 금융거래 강제에 관한 사항은 하나은행이 고려대학교와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추진하면서 이미 문제가 되어 시정되었던 내용으로, 이를 고려대학교 측에 확인한 뒤 제기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은 고려대에서 있었던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가 수정된 스마트카드 학생증 신청 방식을 이토록 짧은 시간에 마련한 것은, 법률적인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스마트카드 추진 방식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학생들의 저항이 없다면 모르는 척 추진하려 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학교가 오히려 앞장서서 외부기업의 돈벌이를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강제 수집한스마트카드 신청서를 즉각 폐기하십시오!!

 

 

학교재단은 스마트카드 사업 제반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다시 학교에 전달하려 했지만, 학교는 일반 학생들의 요구를 받지 않겠다며 아예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법대로 해’)
3월 17일에 보낸 질의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간담회 일정을 잡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겠다고 하여 학생들의 수업을 고려해달라 요구하니 역시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파기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의 직원은 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일일이 공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학생 일반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학생 일반의 이야기를 듣지도 대답하지도 않겠다는 태도는 너무 뻔뻔합니다.

 

 

- 현재까지 추진된 스마트카드 사업 경과를 밝혀주십시오.
하나은행과 학교 재단의 계약내용과 스마트카드 추진의 시작과정부터 현재까지의 경과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스마트카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조차도 명확하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졸업생들의 인적사항을 얻기 위해 졸업앨범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암암리에 거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18,000명 이상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오가는 사업이 이토록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CCTV, 스마트카드 등 이 가지는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는  그런 흐름에 완전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고민한다면, 그 이상으로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십시오.

 

- 스마트카드의 스마트카드가 수집하는 정보와 정보관리 계획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스마트카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도 논의와 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출결 및 건물의 출입정보는 특정개인의 위치 및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 정보를 이용·저장하기 위해서는 정보 당사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는 수집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스마트카드가 도입된다면 정보가 집적되는 만큼 그에 대해 더욱 철저한 보안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마트카드 사업이 비민주적인 것은, 스마트카드가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고, 누군가에게 정보가 불평등하게 집중되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애초 스마트카드 자체의 비민주적인 속성이 반영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스마트카드는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기록 관리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감시나 감시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묵인하게 만듭니다. 스마트카드를 이용했을 때, 학교 안에서 내가 출입한 모든 장소가 파악 되고, 이동한 경로가 기록됩니다. 심지어 식당에서도 스마트카드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내가 어느 날 어떠한 식사를 했는지까지 수집될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단지 모여 있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가 특정한 개인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누군가에게 권력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네가 어제 한 일을 알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가지는 힘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관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옥션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고, 공기업에서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다 적발된 일,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종이를 이면지로 쓰는 일이 언론에 방송되었고, 공공연하게 개인정보를 판다는 내용의 스팸메일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반드시 유출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고(정보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타겟이 되는 등의 이유로), 또 한 번 유출되었을 때 크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함께 발언할 분을 찾습니다 ^^ 스마트카드에 대해 뭔가 찜찜하신 분들, 꼭 만들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 http://inforight.ba.ro

 

그리고 학생회관 로비에 서명을 할 수 있는 가판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018.417.3371, 010.8020.1590, act-now@jinbo.net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