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강제해산, 이명박정부 규탄한다!
촛불집회에 대한 정권과 공권력의 탄압이 드디어 실행에 옮겨졌다. 24일 저녁부터 서울 청계천광장에 서 시작된 촛불집회가 가두시위로 바뀌면서부터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시민들의 대치상황이 13시간동안 이어지고, 37명이 강제연행되면서 집회가 강제해산된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정권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발언하며 사과했던 것은 단순한 '쇼맨쉽'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진 셈이다. 말로만 수용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운하사업까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박정희와 달리,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는 점만 빼고는 독재정권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 없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집시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률로 거스르고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단지 최루탄이 사용되지 않을 뿐이지, 독재정권의 그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노무현정권 때에도 한-미FTA 반대 시위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시위에 대한 탄압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에서는 그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집회참여의 자유와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민중의 생존권까지 억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발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공권력으로 탄압한 이명박 정권은 이제 그냥 물러나라! 촛불집회는 계속 되어야 하고, 그 누구도 민중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인권의정치학생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