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대학사회의 인권 침해 문제

대학구성원의 진지한 대안 모색을 촉구한다.

1. 지난 9일 한 일간지의 첫 면의 기사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대학 사회의 신입생 교육의 문제는 인권불감증이 만연한 대학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먼저 기사를 통해 밝혀진 전북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파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이러한 인권침해가 공공의 장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 사건은 대학사회의 교수와 학생, 선후배의 관계에 자리 잡고 있는 권위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대학문화에서 비롯된 인권침해이며,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대물림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다.

2. 이번 학생 인권침해 문제는 올해 신입생 환영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하기에 그 해결에 있어서 대학사회 내의 권위주의적 문화, 군대문화 속에 잔존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행위들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자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교육과 대안모색을 위해 학교당국을 비롯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3. 하지만 지난 9일 전북대학교에서 밝힌 향후 대책에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수가 참여하지 않는 학생 자체 행사를 불허할 방침이라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학생자치권에 심각한 훼손이라는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권위주의적 대학 문화를 교수들이 학생을 직접 검열, 감시함으로서 더욱 강화시키게 되는 악순환을 빚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표된 교수들의 재발방지계획은 오히려 또 다른 인권침해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철회 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이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4. 또한 이번 사건은 한 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사회 전체가 조장하고 확장해온 측면들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에 단기적인 대응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덮을 수 있는 것이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을 강화하고, 교수와 학생, 선후배의 학생들의 관계를 공존과 상호 존중의 과정으로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인권을 교육하고 배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또 다른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해결의 과정에서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번 사건은 대학 사회에 만연한 인권침해를 낳는 권위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문화에 대한 대학 구성원 전체의 자성에서부터 그 해결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과 차원의 단기적인 수습방안이 아니라 총체적인 방향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대학 내의 반인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구성원들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역시도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해당 학교 당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요구하며 학생을 비롯해 교수 및 학교 전체의 인권의식이 자리잡힐 수 있는 교육 등 지속적인 방안을 위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7년 3월 12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