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록이 따로 나오지 않았었던 '민주주의' 강연과 '2007년 정세전망' 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제가 강연 내용을 모두 받아적지는 못 했는데요. 일단 제가 적은 내용과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약간 보충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안에 있는 것은 저의 생각 혹은 긴가 민가 하는 것들입니다.잘못되었다 싶거나, 첨가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민주주의>
네이버에서 '민주주의'를 검색해보면 나오는 대표적인 답변.
공산주의↔민주주의
자본주의↔사회주의
그런데 이것은 정말 옳은 답변일까?
[나는 이것이 잘못된 답변이라고 본다. 공산주의-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역시- 어느 특정한 경제체제-즉, 생산과 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일 것인데, 민주주의는 그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또는 정치적인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전 단계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마르크스는 이야기하였다.]

대학의 학생회를 살펴보자. 우리는 학생회 운동을 비판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한다. 첫번째로는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학생회를 통해 수렴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 그렇게 된 이유는 학생회에 [과도한] 대표성이 부여되면서, 학생회가 스스로 관료화되었고, 그로 인해 독단적인 사업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봉건제 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공산주의 사회 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말 그대로 풀어보면, 민중의 지배[-즉, 민중을 민중이 스스로 지배하는 것]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선거와 투표, 그리고 의견수렴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민주주의를 형식적-절차상으로-으로 실현시킨 것에 불과하다. 현재의 문제는 이러한 형식적 민주주의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실질적 민주주의는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면, 그것은 민중들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에 있다. [즉, 오늘날에 형식적 민주주의는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었으나, 민중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이자,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사회적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학생사회의 민주주의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의제를 학생 사회에 풀어내고, 학생사회가 거기에 연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