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4시, 장관고시 하지마라!
이명박정권이 드디어 장관고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이날 오후 4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장관고시가 발표되면 통상적으로 2,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로써 광우병쇠고기가 수입중단된지 8개월만에 국내에 재유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5월 3일부터 거의 한달 가까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정권은 평화롭고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공권력으로 무참히 탄압해왔다. 특히 장관고시가 임박해지면서부터 최근3일동안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강제연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에 관련하여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2000년대가 아닌 1980년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역사에 퇴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이명박정권의 실체이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탄압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몰래 통과시키는 행위가 과연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오늘 오후에 장관고시가 강행될 경우, 이명박정권은 정권에서 물러날 각오를 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국민을 무시하고 소수의 가진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줘야 할 때이다.
오늘 오후 7시, 오거리광장으로 모입시다!
우리의 분노를 저들에게 보여줍시다!
인권의정치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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