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15일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한다는, 이제 식상하기까지 한 명분을 내세운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학교자율화 과제를 3단계로 나누어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을 6월 중 정비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대협은 이 계획이 지난 3월말 「교과부 업무보고」의 연장선상에서 발표된, 초․중등교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장화’ 계획임과 동시에 ‘공교육의 사망선고서’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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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후 한 달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예비교사들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거꾸로 가는 정책’임을 간파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따라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예상된 계획이었지만 이로 인한 전 국민의 충격과 우려감은 실로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의 발표와 동시에 즉각 폐지된 29개의 지침에는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사설 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 등이 포함되어있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이 없어지면 학생 차별을 조장하는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지고,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지침이 없어지면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학사운영 지도 지침이 폐지되면 0교시와 심야 자율학습이 부활할 수 있고,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이 폐지되면 사교육업계가 방과후학교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불필요한 ‘규제’라는 낙인을 찍으며 폐지하겠다는 것은 공교육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와 ‘원칙’조차도 구분 못하는 ‘2MB 저용량 정부’라는 농담이 실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